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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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20나1331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등 척추 수술 후 회복 중 통증 호소 및 혈압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16. 허리 통증을 호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22. 13:30부터 18:10까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척추기기 고정술, 골이식술, 낭종 절제 및 생검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18:30 병실로 옮겨져 회복을 기다리던 중 21:40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1:43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수 120회/분으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음. ④22:10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⑤22:35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F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응급실에서 중심정맥 삽입술, 심폐소생술 등 추가적인 처치를 받았음. ⑥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24. 13: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직후 망인의 혈압이 80/60mmHg으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맥박은 정상이었고, 이후 망인의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가 점차 안정적인 수치로 회복되었으며, 배액관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이상이 관찰된 바가 없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특별한 출혈이 없었다는 점, 망인의 수술 부위 외에 저혈량 쇼크의 원인이 될 만한 대량 출혈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술 자국 및 그 주위의 출혈도 발작 후 발생한 혈액응고 장애로 인한 수술 부위 출혈량 증가 또는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망인에게서 측정된 가장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 6.3g/dl도 27세 성인남성이 사망할 정도의 저혈량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중 망인의 출혈량은 2,000mL, 소변량은 550mL, 정도였고 피고가 수술 중 망인에게 수액 5,600mL, 수혈량 1,200mL를 투여하였는데, 담당의가 신선생동혈장 2팩을 다음 날 추가 수혈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을 전후하여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저혈량 쇼크를 유발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었다거나 출혈을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페치딘을 사용한 걱과 관련하여 각 투여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그 용법이나 용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말초혈에서는 0.57mg;L, 심혈에서는 0.87mg/L의 페치딘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페치딘의 독성 농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망인에게 투여된 페치딘의 누적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페치딘의 투여 전에 이미 청색증과 체온저하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간호조무사는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만연히 페치딘을 투여하였고, 망인에게 발작이 일어난 후에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신체 상태와 페치딘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페치딘을 안전하게 투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페치딘을 부적절하게 투여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초래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은 통증과 청색증, 체온저하 등 증상을 보였고, 페치딘 투여 직후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고 손이 오그라들며 눈이 돌아가는 쇼크 증상을 보였는데, 피고 등은 수액과 도파민 투여 외에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도파민은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약이 아니므로 적어도 에피네프린을 조기에 투여 하면서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다면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 당시 수술동의서상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로서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며 수술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부동문자에 대한 서명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수술은 5시간이 소요된 수술로서 고난이도의 술기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수술동의서에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단순히 공란으로만 남겨져 있고, 구체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망인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망인이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청색증과 체온저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망인에게 페치딘을 부적절하게 투여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쇼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수술 이후 페치딘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등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설명의무도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진은 기관삽입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신속히 전원 조치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2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89,060,66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41,4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48,111,481원(497,302,11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모(2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398,111,481원) (6)**합계 : 418,111,4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8가합100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