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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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7가단2321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술 부위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멍과 통증이 발생하여 검게 변색되어 피부 괴사로 확인되자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9. 피고병원에서 입술 부위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멍이 들고 통증이 생겼음. ②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상적인 증상이라고 판단 후 4.21. 내원하여 입술 부위에 멍이 검게 변색되고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4.24.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입술 부위 피부 괴사를 확인 후 4.26.까지 처치 받았는데, 5.2.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나타난 점, 원고는 시술 이전에 입술 부위 피부 괴사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달리 원고의 약물 및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다거나 원고가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필러가 혈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필러를 주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필러 주입 후 혈관 폐색으로 인하여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응급치료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의 입술 부위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피고가 괴사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창상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었고 피고는 괴사 조직에 대한 관련 치료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응급치료 및 전원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필러 완전 제거 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필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피해 부위 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위 각 시술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시술의 내용,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1,443,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154,560원(11,443,2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시술상의 과실 내용, 설명의무 위반 내용, 시술 경위 및 경과, 원고의 연령 및 성별, 모든 사정 (5)*합계 : 17,154,5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