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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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219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를 위한 아쿠아필링 필러 및 둔부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자 감염 증상으로 판단하여 필러 일부 제거 및 삼출물, 출혈 등 치료를 받았으나 녹농균 발견되어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4. 피고병원에서 아쿠아필링 필러를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9.5.27. 둔부 볼륨확대에 관한 문의를 한 후 당일 둔부확대술을 시행 받았음. ③5.31. 시술 부위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감염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6.7.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 부위 필러 일부를 제거한 후 8.23.까지 붓기, 통증, 삼출물, 출혈 등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⑤9.23. D병원에 내원하여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 부위 경화, 통증을 유발하는 종괴 등을 확인하였음. ⑥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녹농균이 동정되었는데, 10.1. 입원하여 10.2.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고, 10.12. 퇴원하여 2020.9.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성형외과 영역에서 둔부확대술은 실리콘 삽입술 또는 지방이식술을 통해 시행되고, 필러로 볼륨을 증대하는 시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안고, 아쿠아필링 필러를 사용한 볼륨 확대술의 부작용으로 종괴형성, 통증, 경화, 필러의 이동, 염증, 시술부 함몰,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아쿠아필링 필러 안면용 제품만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사용용량도 1cc, 2cc, 3cc에 불과하여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에게 도입 경로 미상의 아쿠아필링 필러 100cc를 주입한 점,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기존에 시술한 필려의 제거,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의 위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술의 자제를 요청한 필러를 이용한 둔부확대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후 감염, 피부경화, 종괴형성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명의무의 주체인 의사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아쿠아필링 필러를 이용한 볼륨확대술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아쿠아필링 필러가 볼륨 확대술 용도로 사용허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71,404원 ②향후치료비 : 5,111,7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146,531원(15,183,164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시술 이후의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악결과의 정도 및 치료기간, 원고의 직업, 제반 사정 (4)*합계 : 22,146,5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