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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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0가단549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등 진단을 받은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요추 골절 진단 하에 신경감압술, 나사못 고정술 등 수술 후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17. 07:00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넘어져 허리 부근 통증이 시작되자 1.18. 10:0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0:14 X-ray검사 시행 후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1.20. 15:26 다시 내원하여 15:41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후 허리 통증이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자 1.27. G병원에 내원하였음. ④11:17 CT검사 후 요추 4번 불안정 파열 골절을 진단 받은 후 수술을 받기 위하여 I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의료진은 16:29 X-ray, CT,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 및 외상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음. ⑥1.29. 요추 3-4번 신경감압술, 요추 4번 척추체 복원 및 요추 2-5번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요추 운동에 일부 제한이 있고, 오래 서있는 경우 요통이 있는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당시 X-ray검사상 요추 4-5번 상하외측연에 퇴행성 척추염에 의한 심한 굴곡과 요추 4번의 경미한 압박 및 측만증, 상하 높이의 감소 등이 확인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T, MRI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이 퇴행성 척증인지 아니면 척추골절인지 명확히 진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는 원고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골절 등에 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 아닌 점, 원고가 피고병운에 내원했을 때부터 수술을 받게 되기까지 약 11일 동안 평소와 같이 외부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술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조기에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후유장애의 정도가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기에 척추골절 등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행위인 수술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현재 발생한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후유장애는 대부분이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운동 장해) ②노동능력상실률 : 14.4%(*기왕증 기여 : 20%) ③금액 : 10,151,8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700원 ②향후치료비 : 292,628원 (3)개호비 : 968,03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446,757원(11,489,19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치료행위와 경위, 과실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446,75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