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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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211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질환,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발을 앓고 있는 상태로 대퇴경부 골절 진단 하에 당뇨발 괴사부위 및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흡입성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18. 입원 당시 40년간 당뇨를 앓아 왔고, 심장질환, 결핵, 좌측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발을 앓고 있는 상태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측 대퇴경부 골절이 확인되어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어 괴사 부위 절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③입원 당시 심장질환으로 항응고제 등 복용하고 있었고, 기왕증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저하, 고령으로 인해 즉시 수술을 하기 어려웠음. ④의료진은 협진을 통해 전신상태가 회복되면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괴사가 진행된 당뇨발에 대한 절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10.13.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좌측 발 괴사 부위에 대한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감염이 지속되었음. ⑥2018.2.5. 망인의 좌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절단 부위에 대한 치료와 폐렴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였음. ⑦2019.1.9. 흡입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이 법인이라거나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병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40년간 당뇨를 앓아 왔고, 그 외 심혈관질환이 있었는바, 괴사부위의 절단은 괴사된 조직의 감염진행 예방과 전신상태 불량을 초래하는 패혈증, 패혈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괴사 부분만 절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래의 괴사진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단하지 않는 점을 보면, 의료진이 장래의 괴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괴사 부분을 초과한 범위까지 절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망인의 좌측 발 상태를 확인하였고, 동맥이식편의 급성 혈전성 폐쇄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을 시행하고, 항혈소판제, 항콜레스테롤제 등 동맥 경화 예방 약물과 감염악화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한 점, 망인은 입원 당시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즉시 수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고,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화된 이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괴사 부위 절단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피부결손 부위에 INTEGRA 콜라겐 시트를 덮는 시술을 한 이후 망인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발생 직후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장례방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판단 : 피고병원 직원들은 원고들이 망인의 치료비를 완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예정된 발인일시에 원고들의 출관요구를 거부하여 장례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망인과 피고재단 사이의 진료계약과 원고들과 피고재단 사이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치료비기븍의무와 피고재단의 장례식장 이용계약에 따른 망인의 사체 인도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직원들이 원고들의 출관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재단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1,47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출관요구를 거부한 경위, 장례절차가 지연된 정도,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4,47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