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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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21나504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 후 요추 골절, 종골 골절 등 진단 하에 척추고정술, 유합술, 관혈정복술 등 시행 받은 후 2회에 걸친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하지 근력저하, 양안 시력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4. 10:30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골절을 진단 받았음. ②8.21. 흉추 12-요추 3 후방척추 고정술, 유합술, 좌측 족부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내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부위 감염되어 9.5. 변연절제술 및 비드삽입술을, 10.20. 변연절제술, 비드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12.3. 퇴원한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는데, 2016.9.5. 중골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9.19.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한 후 11.10. 보행장애 및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내원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⑥11.22. 요추 2번 감압술 시행 중 경막외 농양이 확인되어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금속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⑦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11.25. 의료진은 뇌염 의심 하에 전원 조치하였음. ⑧F병원에서 두부, 요추 MRI검사 실시 후 수막염, 경막외 농양, 감염성 척추염, 양안 시신경 위축, 우안 망막변성 등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력저하, 양안 시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시각 1급 및 양하지 기능지체 4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2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 환자에게 약 30%의 확률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척추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조차 1차 수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수술 및 수술 부위 감염에 따른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피고병원에 다시 방문할 때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부전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도 없었던 점, 협착증 의심 소견 하에 3차 수술 중에 이미 농양이 발견되었고, 이후 검사결과 결핵성 척추염 및 폐결핵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시행 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척추염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2차 수술이 증상 및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2차 수술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상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3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증상 중 척추감염의 한 종류인 결핵성 척추염, 수막염, 경막외 농양 등이 있고, 척추감염은 척추염, 추간판염, 척추 추간판염, 화농성 후관절병증, 경막외 감염, 수막염, 다발성 신경근병증, 척수염 등 일련의 질환군을 말하는 것으로 척추감염의 원인균으로 화농성, 육아종성, 곰팡이 감염 등이 있으며, 수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중에서 연수막과 거미막하공간의 감염을 의미하고, 세균수막염에 의한 급성화농감염과 결핵, 매독, 라임병, 렙토스피라병, 사를코이드증에 의한 아급성 또는 만성감염으로 분류되는 바, 결핵은 위 수막염이나 결핵성 척추염의 공통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1,2차 수술 뿐만 아니라 3차 수술도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치였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3차 수술의 방법이나 시술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장애 중 시기능 장해는 뇌신경 감염에 의한 것이고, 뇌 MRI상 나타난 뇌병변은 결핵균 감염으로 인한 결핵성 뇌막염 및 농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폐결핵으로 인해 새롭게 감염이 진행되어 결핵성 척추염 등을 비롯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장애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3차 수술에 있어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상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2,3차 수술의 시행상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20가합41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