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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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086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재수술 및 눈 앞트임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과다 노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복원술을 시행 받았으나 염증을 호소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안검 내측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2014. 재수술 및 눈 앞트임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이후 눈 앞머리가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2016.2.3.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③2.11. 양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시행 받은 후 3.12. 좌측 수술부위 붉은 부종 및 염증을 호소하자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 받았음. ④3.26., 4.2.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5.7. 줄기세포배양액 주사를 투여 받았음. ⑤9.1. 피고로부터 다시 좌측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받았고, 12.2. 수술 부위에 필러 주사를 맞았음. ⑥원고는 현재 양측 안검 내측에 1cm의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1달간 지속된 만성 염증의 경우 통상 농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농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원고가 수술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염증은 비후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높은 점, 트리암시놀론은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인 점, 트리암시놀론 투여 이후 만성염증이 계속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트리암시놀론은 진피층을 얇게 하는 부작용이 있으나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어서 트리암시놀론의 사용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염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불 수 없다. 또한, 좌측 반흔은 트리암시놀론으로 인한 피부 퇴출 이외에도 육아종 형성 후 소멸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퇴축, 내안각 복원술 이후 발생한 원하지 않는 추상 등 수술 후 발생가능한 피부 조직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좌측 내안각에 피부 퇴축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트리암시놀론이 과다하게 투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많은 양의 트리암시놀론이 투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상 합병증 및 후유증의 설명은 피고가 아닌 직원이 하였고, 피고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공통적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수술로 인한 흉터 발생 가능성,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 등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하여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가 침습적 의료행위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면서 위 주사제의 효능, 부작용, 대체 수단 여부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투여와 관련된 설명의무 역시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투여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