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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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가합2003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눈 밑 주름제거 리프팅 시술 후 불만을 호소하여 자가지방 이식술 통한 안면 주름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장 천공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4., 2.20. 피고의원에서 두 차례 눈 주위 주름제거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불만스러움을 호소하였음. ②3.6. 자가지방 이식수술의 방법으로 눈가 및 안면부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한 후 수동식 지방이식용 세트팁을 원고의 복부에 삽입하여 지방을 추출하여 안면부에 주입하였음. ④수술 후 3.8., 3.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여 환부 소독만을 시행하고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촬영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⑤3.12.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장 천공으로 진단을 받고 4.16.까지 입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수동식 지방이식용 기구로 지방채취를 할 경우, 기구가 환자의 복벽과 근육층 등을 뚫고 소장을 천공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는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수술 이전에 장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장 천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동식 지방이식기구로 인한 장 천공의 위험성은 낮으나 장기손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하면서 ㅅ대학병원의 수술 소견으로 보아 수술로 인하여 천공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이 제시된 점, 위 수술과 원고가 ㅅ대학병원에서 장 천공으로 진단받은 사이의 기간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중 과실로 원고의 소장을 손상시켜 장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분쟁중재원」소견상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 당시 소변을 보기 어렵고 복부 팽만이 있으며 기침, 가래가 나오는 증상을 보였으나 이는 장 천공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임상경험과 판단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00협회 소견상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기침, 가래 등 증상을 이야기하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 증상이 장 천공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나 장 천공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하는 특이적 증상은 아니고 수술 후 자연 호전이 가능한 장운동 감소, 폐 분비물 증가 등에 의하여도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 후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눈 주위 주름 제거 리프팅 시술을 받고 다시 수술을 받았던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 설명 메모지에만 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중 복부지방 추출행위의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 천공 및 복막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력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3,488,7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442,146원(13,488,78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9,442,1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