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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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225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깨진 유리에 의한 수부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봉합수술, 소독 등 치료를 받았으나 손목 부위 유리조각이 발견되어 타병원에서 검사결과 손목 이물질, 수근신근 및 수지 신건 파열 등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1. 18:48 자택에서 넘어져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로 우측 손목 및 손등, 4수지 등에 열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3.3. 당직의로부터 봉합수술 및 소독을 받았는데, 3.5. 통증을 호소하여 X-ray검사 결가 손목 부위 안에 유리조각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음. ③3.6. E병원에 내원 및 각종 검사 후 우측 손목 및 창상, 우측 손목 이물질, 척측수근신근 파열, 4수지 신건파열 등 추정진단을 받았음. ④건봉합술 및 이물질제거술, 창상변연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수배부 척측 부위 감각저하가 잔존하고 우측 4,5수지 신전 근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유리파편으로 인한 열상 환자가 내원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파편의 존재 및 골절 동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X-ray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점, 이물질이 잔존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물질에 의한 건 및 연부조직의 추가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영상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피고로서는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권고함이 타당함에도 이물감이 없다는 판단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후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일로부버 5일이 경과한 후 촬영한 X-ray검사상 유리파편의 존재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유리파편에 의한 열상을 입고 처음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상처의 봉합을 시행하기 전에 X-ray 검사 등 영상학적 검사를 하여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이를 받아보도록 지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공휴일이어서 영상학적 검사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서울 시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X-ray 등 검사를 위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에게는 영상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여야 할 전원권고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다음 날 외래로 내원하지 아니하고 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의료여건상 휴일에 X-ray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내원 당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상태가 즉시 X-ray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했어야 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감정의는 원고 주장과 같이 상처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그 통증의 강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 시행여부를 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재수술을 받게 된 손해를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 정도, 휴일 의료여건 등 상황을 참작하여 비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수부(신전근), 감각저하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128,843원(9일 입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95,120원 ②향후치료비 : 6,381,1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983,594원(11,405,13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이 유리파편을 확인한 이후 대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983,5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