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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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100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반월상연골판 선천 기형 및 파열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상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치료약 처방 후 연골판봉합술 및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슬관절 외측 전절 상태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4. 넘어져 통증이 발생하여 3.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촬영 결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선천적 기형 및 파열이 관찰되었음. ②3.28. 수술 전 검사결과 혈색소 7.5에 불과하여 심한 빈혈임이 확인되자, 혈색소 수치 회복하기 위하여 빈혈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③5.23. 입원하여 5.24.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 받고 6.5.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 외래로 관찰을 받던 중 9.12. 입원하여, 9.13.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7. 퇴원하였음.(1, 2차 수술) ④2016.4.5.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전절술 상태에 준함‘의 장해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전 검사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전 사전 검사상 원고의 혈색소 수치가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혈용제 복용을 통한 빈혈치료를 위해 수술 치료가 연기된 것인데, 수술 전 빈혈이 있다면 병원으로서는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는 빈혈 치료로 철분 제재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의료진이 빈혈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은 직접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료계 당사자의 담당 주치의의 직간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의료보조자인 간호사에 의한 설명도 유효하다. 의료진은 간호사를 통하여 빈혈 치료 후 수술을 하자고 설명하였을 뿐인데, 연골판 파열 수술의 내용, 수술 전 빈혈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즉시 수술을 건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