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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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19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폭식으로 인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개복술 등 처치 후 출혈 및 위점막 괴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3.15. 22:00경 성인 10인분정도의 음식을 먹은 후 다음날 02:45 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담당의사는 03:00경 위세척 및 비위관을 통한 음식물의 제거 및 감압을 시도하였고, 수액류를 공급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음식물의 배출량이 적었고 망인은 계속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③09:00경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위장은 심각하게 팽창하여 거의 모든 장기를 압박하고 있었다. ④의료진은 경과관찰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망인과 원고들이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여 16: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19:15경 수술이 실시되며 의료진은 위장을 5cm 가량 절개하여 음식물을 제거하기 시작하였고 위장 내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망인의 혈압이 70~80mmHg 정도로 낮아지는 등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자 수술단축을 위하여 차가운 생리수로 위장을 세척하며 지혈제를 출혈부위에 부착하는 등 지혈조치를 취한 후, 배액관을 복강내에 위치시키고, 위장과 개복부위의 상처를 봉합하고 22:30경 수술은 종료되었다. ⑤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혈압이 낮은 등 생체징후가 계속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동되었다. ⑥의료진은 농축혈액, 혈장, 지혈제 및 승압제를 투입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고 혈압이 회복되지 않다가 3.18. 07:50 경 망인은 과도한 위팽창에 병발된 위점막의 괴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위 속에 있던 음식물의 양이 매우 많았던 사실, 내원 당일의 CT 촬영결과 위장이 심각하게 팽창한 상태였던 사실, 위장의 과도한 팽창상태의 지속이 위점막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외출 후 재내원한 후 의료진은 경과관찰 후 수술하기로 하였다가 원고들의 수술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결과적으로 망인은 음식물을 먹은 때로부터 21시간 후, 응급실 도착한 때로부터 16시간 후, CT촬영 후부터는 10시간 후에야 수술을 받게 된 사실, 그 동안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CT촬영 직후 망인의 위장상태를 알고 그 이후 증상의 호전 없이 복통이 계속되었다면 위점막괴사 등의 합병증 발생을 고려하여 적극족인 치료방법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결정을 한다. 다만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지급받은 금 56,094,760원은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7가합106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