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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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63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장폐색 등으로 의심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ㄴ병원, ㅅ병원을 경유하여 5.24. 15: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장폐색에 의한 세균 감염 등으로 이미 폐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스텐트삽입술 후에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해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런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장폐색에 동반한 폐혈증으로 인해 이미 피고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과 폐손상 등으로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후 폐혈증의 진행과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한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신장과 폐 외에 다른 여러 장기에 기능적하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해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서 폐울혈 소견이 나타난 2006.5.24. 20:18경에는 망인에게 1,860cc 정도의 수액만 투여된 상태였고 비록 소량이나마 소변이 배출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이었던 전해질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불균형한 상태여서 수액투여가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위 수액투여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8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