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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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322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뇌경색 발병으로 응급이송 후 혈전용해제 투여 및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병원감염에 이환되어 거동불능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14.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18:40경 피고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19:37경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정맥투여할 수 있었는데 치료시간을 지체하여 21:05경에 혈전용해제를 정맥투여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뇌출혈 치료를 위한 응급수술 후 원고가 입원 치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중 병원감염에 이환되어 MRSA, VRE, MRCNS 등에 감염되어 현재 거동불능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6.14. 18:40경 피고병원으로 응급이송 된 이후 급성뇌경색 발생시점으로부터 혈전용해제 정맥투여 기준시간인 3시간을 넘겨 21:05경에야 혈전용해제를 정맥투여함으로써 원고에게 뇌출혈을 발생시켰으며 또한 뇌출혈 치료를 위한 응급수술 후 원고가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병원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MRSA, VRE, MRCNS 등에 감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주변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 없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0,677,25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