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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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합65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충수염 수술 후 두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뇌수막염 의심 소견 및 전원하여 검사결과 수두증 진단 및 입원 후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좌측편마비와 뇌병변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3. 아침 갑자기 배가 아파 ㄱ병원을 방문하여 충수돌기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3일째부터 두통이 있어 진통제를 투여 받고 8.7. 퇴원 후 갑자기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③원고는 00병원 응급실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하자 전원을 요구하여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뇌CT촬영 결과 수두증을 진단하였는데 머리에 물이 차 뇌압이 상승하여 두통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⑤담당의는 원고가 의식이 점점 저하되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있다가 8.26.에서야 수두증 치료를 위한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 고통스러워하면서 의식이 저하되고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원고들이 문의하자 기다려보자고 하여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⑦8.27. 09:00경 담당의로부터 진찰 및 뇌CT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서 응급으로 혈종제거술과 뇌부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⑨2005.1.31. 16:40경 복도를 보행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곧바로 뇌CT촬영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⑩21:00경부터 구토를 시작하고 좌측편으로 강직 현상과 동공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면서 침상에 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⑪원고는 2.1. 주치의로부터 뇌CT 촬영 및 외상성 뇌출혈 진단 하에 08:30 응급수술을 받았다. ⑫수술 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출혈에 대한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좌측편마비와 뇌병변으로 인한 1급장애를 진단 받았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디.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가 폐쇄성 수두증으로 진단되고 만니톨인 뇌압하강제로 뇌압을 조절하였으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급격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뇌척수액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 의료진은 뇌실복막 단락술만을 고집하면서 기존에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지연시켰고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원고의 뇌압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었고 의식은 기면상태가 되었다. 또한, 8.26. 당일 우측 뇌실복막간 단락술이 2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나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의료진의 수술 전 말과는 달리 원고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에게 의식 혼미와 좌측 편마비는 지속되었으며 고열과 빈맥 등 뇌압상승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료진은 8.26. 내내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위 의료진은 다음해 1.31. 원고가 넘어진 직후에 촬영한 뇌CT에서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당시 뇌CT상 뇌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고 즉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추가적인 뇌손상 없이 회복될 수 있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뇌CT촬영 결과에 대한 오진과 신경학적 이상증상에 대한 방치로 원고는 다시 한번 가중된 뇌손상을 입어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는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40,742,68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