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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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639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임상 관찰 후 포도당 및 스파몬 혼합 정맥주사를 맞고 약물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앰블런스로 병원 후송되었으나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14. 저녁 여동생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4.15. 00:01경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피고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복부 명치 끝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당직의는 임상적 관찰 후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포도당 및 스파몬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주입하게 하였다. ③망인에게 복용약을 처방하고 복용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구토증세 및 식은땀을 흘리는 이상증세가 발생하였다. ④정확한 검사나 면밀한 과찰을 하지 않은 채 망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망인은 귀가 후 10분이 지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 ⑤원고들은 01:26경 119에 신고하여 앰블런스로 인근 00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심장마비로 02:17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주사액에 대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전혀 시행치 않고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단지 포도당 20% D/W 20cc에 SPAMON 2ml를 30cc 주사기에 혼합하여 주사케 하였을 뿐 동인에게 위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하여 위 주사액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치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급히 혈관에 직접 위 주사액을 주입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용량 22ml 주입과정에 돌연 망인에게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증 등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사액을 전량 주입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및 위 주사액의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검사없이 이를 주입케 하였고 주사액의 주입과정에서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더 이상 검사도 없이 동인을 집으로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3,183,323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