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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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661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토혈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위장관 출혈 잠정 판단하여 비위관 삽입을 수회 시도 하던 중 전원 조치하여 응급내시경 시도 중 자세 변경으로 저류 혈액에 의한 기도폐쇄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신부전,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15.경부터 매일 수회에 걸쳐 흑변을 보며 이틀 뒤 종이 컵 한 컵 분량의 피를 토하고 어지럼 증상으로 14:45경 ㄷ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싱 혈압 70/40으로 쇼크상태였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와 헤마토크릿 수치가 각각 7.8과 24로 떨어져 있었다. ③담당의는 진찰 후 상부 위장관 출혈로 잠정 판단하고 수혈 후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 관찰을 위해 비위관 삽입을 시도하였다. ④18Fr(직경 약 4.1mm)의 비위관을 사용하였다가 망인의 심한 구역반응으로 실패하고 16Fr, 14Fr의 비위관으로 순차 삽입을 시도하여 계속 실패하였다. ⑤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4.17. 19:50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및 생체징후 검사 등을 받았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상부위장관 출혈을 의심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삽입된 비위관으로 다량의 선총색 혈액이 나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22:10경 망인을 소화기 내시경실로 옮겨 응급내시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22:40경 응급실로 돌아왔다. ⑧23:05 다시 토혈을 하여 원고의 내시경 요청에 의해 내시경 재차 시행한 결과 망인의 식도에서 식도 정맥류가 있으며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⑨의료진이 망인에게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고 있던 중 망인이 갑자기 자세를 변경하여 위에 저류되어 있던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 증상이 발생하였다. ⑩기도폐쇄로 인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기도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⑪의료진은 출혈에 대한 치료로 S-B 튜브를 삽입하여 지혈에 성공하여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⑫중환자실 도착 후 23:55경 맥박이 촉지되고 산소포화도 78%, 10분 후 4.18. 00:05경 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었다. ⑬망인은 이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신부전, 간부전, 폐기능 저하 등 다장기 손상에 의하여 4.2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내시경 시술상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응급내시경 당시 망인의 상태변화를 모니터링하다가 예상치 못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자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위 내시경 시행일 며칠 전부터 매일 흑변을 보는 등 위장관 출혈이 계속되어 ㄷ병원과 피고 대학병원의 계속된 수혈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수치가 낮은 빈혈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내시경 시행 당시에도 위장관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상태의 망인이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의 기도흡인과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위 의료진들에게 망인의 기도폐쇄가 발생한 뒤 즉각적으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아가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내시경 도중 망인에게 발생한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와 그로 인한 심정지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내시경 시술에 따른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환자가 자세를 바꾸는 등 특수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인데 당시 위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인하여 흡인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많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하였으나 위 의료진의 설명 가운데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인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비위관 사용상 과실 및 전원 조치상의 과실 여부 : ㄷ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을 수회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으나 이는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였고 비위관 구경의 선택도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에도 망인의 심한 구역반응이라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의료진에게 비위관 삽입 시도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ㄷ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후 피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산소공급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여 망인의 혈압을 정상범위로 상승시켰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 없이 초기 진료가능 시간을 보낸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ㄷ병원 당담의는 망인을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망인의 상태와 전원이요, 수혈 등 처치 내역을 기재한 소견서 및 혈액검사 결과보고서를 대학병원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ㄷ병원에서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망인에게 수혈과 비위관 삽입 및 내시경 등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위 내시경 도중 예상치 못한 기도폐쇄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ㄷ병원 의료진의 위 전원 조치상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