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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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2392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두부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후두개와 경막상혈종, 전두엽 경막상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7. 08:30경 자택에서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후두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09:03경 피고1.병원에 도착하였다. ②도착 당시 망인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3으로 의식이 있었고 뇌CT, 뇌MRI, 안면부 CT를 각 찍었다. ③검사결과 외상으로 좌측 후두부 골절, 3.2cm의 후두개와 경막상혈종, 양측 전두엽 경막상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 주위 뇌기저조 소실 등이 확인되었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의 전두엽 경막상혈종(EDH) 진행가능성이 높고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였다. ⑤17:25 피고2.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18:12경 뇌CT촬영상 좌측 후두부 골절, 좌측 후두개와 우측 전부부경막상 출혈,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심한 뇌부종의 결과가 나왔다. ⑥의료진은 19:10경 망인에 대한 뇌부종이 진행되어 의식이 저하되면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⑦19:45 망인의 의식이 처진 양상 보이며 자극에 약간 신전만 있으며 동공반사 보이지 않고 자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⑧6.28. 03:40 동공반사 비정상으로 강한 자극에 전혀 눈을 못 뜨며 구두 반응이 전혀 없으며 자극시 사지 강직을 보였다. ⑨17:00 인공호흡기 적용하였는데 자가호흡 측정이 안되고, 빈맥, 강한 통증에 반응이 없었다. ⑩망인은 수술 이후 차도가 없자 보호자는 17:30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원 중 사망을 우려하여 포기하였다. ⑪이후 다시 전원을 요구하여 6.29. 11:20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7.4. 13:56 망인은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은 망인이 내원한지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뇌CT를 찍고 정확한 출혈량을 파악하기 위해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에 뇌MRI와 안면부 CT를 찍은 것은 후두개와에 외상이 있었던 망인에 대한 진료방법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최초 뇌CT를 찍을 당시 망인의 상태가 감압술, 혈종제거술의 적응증에 명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적관찰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이후 뇌MRI를 촬영하여 좌측 후두개와, 우측 전두부, 좌측 전두부의 경막상출혈의 진행을 확인하여 경막상혈종의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술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전원을 결정한 점, 망인의 보호자와 주치의 면담 종료 후 수술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6:50 피고2.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이 최초 뇌CT를 찍은 뒤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나 내원 후 약 7시간이 지난 16:50에 망인을 전원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에서 뇌CT, MRI를 한 차례씩 찍었고 피고2.병원에서도 6.27. 18:12 뇌CT촬영을 한 점, 피고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난 19:45 CT촬영을 한 지 1시간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19:45경에 CT를 찍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짧게는 2분, 길게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담당의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보고한 점,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지속적으로 망인의 바이탈사인을 체크하고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피고2.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이상증상을 보고한 6.28. 03:40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04:12 담당의가 망인을 진료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05:20 응급 개두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의식저하가 온 19:45경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실시하지 않고 망인에게 재차 신경학적 악화가 나타난 뒤에야 응급 개두술을 실시한 행위가 반드시 진료방법 선택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1.병원이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2.병원에서 망인에게 응급 개두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