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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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59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갑자기 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 내원 후 뇌CT상 뇌경색 의증 진단 및 중환자실 입원 조치 후 의식상태 악화 및 다발성 뇌색전 병변 소견을 보여 감압적 두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갑상선항진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중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었다. ②망인은 2011.5.1.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화 중 일어나 앉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14:18경 119로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여전히 우측 팔 마비 증상이 지속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진료한 후 뇌CT촬영 결과 정상이었으나 17:18경 뇌경색증 의증으로 진단 및 중환자실에 입원 시켰다. ⑤중환자실 입원 후 망인은 의식이 저하되어 혼돈한 양상을 보였고, 우측 반신마비 증상이 있었다. ⑥5.2. 망인은 의식이 혼돈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13:00경 뇌MRA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 영역에 급성 뇌경색이 의심도는 소견을 보였다. ⑦15:00경부터 급성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항응고제 헤파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⑧5.3. 열이 지속되고 의식 상태가 더 나빠져 5.4.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 뇌CT상 다발성 뇌색전 병변이 보였다. ⑨5.9. 망인은 뇌 CT상 경색이 좌측 전대뇌동맥-중대뇌동맥으로 진행되었고, 우측 부종성 변화로 인한 외측 뇌실압박과 정중선 변위 소견이 보였다. ⑩5.10. 뇌CT상 뇌부종이 심해지고 중심부 이탈이 심해진 소견을 보였는데 의료진은 감압적 두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뇌헤르니아 상태가 되어 5.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5.1. 14:18~14:28경 망인에게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즉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망인의 뇌경색을 방치하다가 5.2. 15:00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항응고제 헤파린 치료를 시작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지 2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뇌경색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5.10. 뇌부종 및 정중선 변위가 심해진 뒤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여 감압적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의 뇌탈출을 막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4,697,81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