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나270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인슐린 및 이뇨제 등 약물치료를 하던 중 증상 악화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로 2006.11.28.부터 소변을 자구 보는 증상을 보이다, 12.4.부터 식사를 잘 못하고 목과 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무기력 증상을 보였다. ②12.5. 망인의 증상이 더 심해지자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늘어져 15:03경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시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가 나고 혈당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심하여 0.9% 생리식염수 1L를 주입하고 속효성 인슐린 10단위를 정맥주사 투여하였다. ④16:00경 망인에게 도뇨관 삽입하여 소변 배출량이 거의 없자 이뇨제 라식스 1/2 앰플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⑤16: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속효성 인슐린 20단위를 섞은 0.9% 생리식염수 1L에 염화칼륨 60mEq를 섞은 0.9% 생리식염수 1L를 주입하였다. ⑥17:10경 혈당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나자 인슐린 8단위를 정맥주사 투여 후 혈당이 300mg/dl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1시간마다 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하였다. ⑦21:40경 일반 생화학검사 결과 혈당 수치 920mg/dl, 당화혈색소 11.3%, 혈중요소질소 46mg/dl, 크레아티닌 2.8mg/dl, 나트륨 수치 184mM/l, 백혈수 20.1K/ul 이었고, 소변검사 결과 뇨케톤 양성이었다. ⑧22:00경 혈당 462mg/dl, 체온 37.7도, 산소포화도 100%, 빈맥 120회, 인슐린 8단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⑨12.6. 00:15경 염화칼륨 400mEq 및 인슐린 20단위를 섞은 0.45% 생리식염수 1L의 주입속도를 분단 10방울로 줄이고 염화칼륨 60mEq를 섞은 0.45% 생리식염수 1L의 주입을 주단하고 0.45% 생리식염수 500ml에 도파민 400mEq 섞어 분당 2.5방울로 투여하였다. ⑩01:00경 혈당 431mg/dl, 체온 38.2도, 혈압 98/55, 소변량 없음, 01:00경 전해질 검사결과 혈중요소질소 46mg/dl, 크레아티닌 3.3mg/dl, 나트륨 수치 189mM/l이었다. ⑪의료진은 05:00경 망인의 혈당이 531mg/dl로 되자 속효성 인슐린 8단위를 정맥주사로 다시 투여하였다. ⑫망인은 05:30경부터 맥박 80에서 저하되어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1앰플 투여, 05:40경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 실시하였으나 05:55경 반응이 없자 사망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다량의 수액 공급 미이행 등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최근 2 내지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11.3%인 것으로 보아 장기간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신부전 상태가 기저질환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 역시 망인의 당뇨병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당뇨병력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2.5. 15:03부터 16:00까지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1L를 주입한 상태에서 망인의 소변 배설량이 거의 없어 이뇨제를 투여해 보고 추가로 생리식염수 600ml가 투여되었음에도 만족할 만한 소변 배설량이 없자 망인의 심부전 및 폐부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6:40경부터 생리식염수의 양을 조절한 행위가 반드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필요한 수액 공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인슐린 투여 부족에 관한 과실 여부 : 신부전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 대사가 저하되어 있어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 혈중 농도가 높아져 급격한 저혈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투여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망인에게는 입원 당시부터 당뇨병성 케톤산증 또는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신부전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그 중 어떤 증세에 대한 치료법이 다른 증세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인슐린 투여량을 증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감염 등 검사 및 항생제 미투여로 인한 과실 여부 : 당뇨병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에서 탈수증성이 심할 경우 백혈구수치가 비정상으로 증가될 수 있으며 항생제 투여 없이 수액요법을 통하여 백혈구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 점, 배양검사를 하면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것이므로 혈액배양 검사 여부가 환자의 응급치료지침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열의 원인이 약물투여 때문인지 실제로 감염이 있었기 때문인지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탈수열인지가 반드시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감염이 있었다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수분 부족으로 말미암은 발열이라면 수액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나 어느 경우나 망인의 신기능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12.5. 19:00경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고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반드시 세균배양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8가단35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