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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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2649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의식 혼미 및 안면마비, 실어증 등 증상을 보여 뇌CT 검사결과 정맥내 혈전용해술(t-PA) 치료에 관한 설명 후 항혈전제 투여 등 치료 중 뇌부종 및 급성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29. 08:00경 행동이 느려진 모습을 보여 10:20경 딸과 함께 H병원에 내원하여 화장실을 가던 중 승강기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음. ②119 구급차를 통하여 11: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의식 수준은 혼미 상태였고, 우측 위약, 안면마비, 실어증 증상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11:29경 뇌CT 검사결과 양쪽 대뇌반구에 다발성 저음영 병변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악성 뇌부종은 없었음. ④11:43경 망인에 대한 치료 방법 및 정맥내 혈전용해술(t-PA)의 효과와 위험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⑤12:09경 좌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하여 12:10경부터 항혈전제 아스피린 투여를, 12:23경부터 뇌부종 내지 뇌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만니톨 투여를 각 시작하였음. ⑥13:04경 뇌MRI 검사결과 좌측 대뇌반구 뇌경색을 확인하여 14:41경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⑦심박동, 호흡, 혈압 등 활력징후나 신경학적 증상 변화 여부를 관찰하던 중 이후 12.30. 08:00경까지 의식 수준이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음. ⑧17:50경부터 항혈전제로 투여하던 아스피린을 자렐토로 변경 투여하고, 20:44경 추가로 뇌MRI 검사결과좌측 전대뇌동맥 경색 및 중대뇌동맥 앞쪽 2/3 부위의 경색이 확인되었음. ⑨22:20경 중환자실 입실 및 감압두개절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23:10경 뇌MRI 검사결과에 대하여, 23:55경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12.31. 00:25경 수술 후 결과에 대하여 각 설명하였음. ⑩원고들은 13:13경 망인에 대한 감압두개절제술,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치료거부각서를 작성하였음. ⑪망인은 2016.1.1. 06:50경 뇌부종 및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지 약 33분 후 보호자들에게 정맥내 혈전용해술(t-PA)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최동적으로 이를 거절하자, 위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 한 채 항혈전제 등을 통한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맥내 혈전용해술은 t-PA 시술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거나 위 치료가 금기인 환자 또는 t-PA 시술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시도할 수 있는 시술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 회의적 견해들을 반전시킬 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이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듯 하나, 그 근거 수준과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은 편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위 시술을 선태 시행자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노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6시간 이내에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각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에 있어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지 약 8분 후인 11:19경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증상 등을 설명하였던 점, 응급실 내원 33분 후인 12:09경 망인이 의사결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t-PA 시술의 내용, 효과 및 출혈 등 위험 등 다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뇌CT 검사 등 결과에 기초한 망인의 증상 등에 관한 설명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 내지 보호자들의 t-PA 시술 선택에 관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