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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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1024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메탄올을 음용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시행 후 신부전, 대사성 산증 등 진단하여 입원 조치 및 경과관찰 중 수면 중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30. 오후 지인의 집에서 메탄올을 술로 오인하여 복용한 후 11.1. 12:2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및 대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14:35경 메탄올중독에 의한 신부전, 대사성 산증, 고칼륨혈증으로 진단하였음. ③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후 수액 및 칼륨강하약제 투약을 지시하였는데, 11.2. 01:00 수면 중인 망인을 확인 후, 06:30경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07:2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메탄올의 중간 대사물질인 포름산 등 대사성 산증을 일으켜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통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실,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를 정맥주사로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여 동맥혈의 산염기평형을 교정하는 등 혈액투석을 시행하여 체내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메탄올 복용 환자에 대하여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없었다면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시킴으로써 메탄올 중독의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내 내용 없음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메탄올 중독 환자의 치료가 임상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인 점, 피고병원의 규모, 진료의 경위 및 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자녀4(각 4,000,000원) (5)**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