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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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471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음식을 먹은 후 어지럼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등 관찰되어 기관 삽관 시도 중 기관절개 및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 및 의식 혼미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4. 10:00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1:00부터 양쪽 손 저림과 숨가쁨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소견이 관찰되자 13:05경 및 13:14경 2회에 걸쳐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음. ③13:17경 1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13:30경 2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였음. ④원고는 인공호흡기 부착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5.5. 10:30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티피스를 통한 산소를 공급받았음. ⑤17:00 및 18:00 기관절개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기관절개튜브를 통한 흡인처치를 각 실시하였음. ⑥19:58경 기관절개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한 후 21:24경 CT검사를 위하여 이동식 산소통으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검사실로 이송되었음. ⑦21:47경 CT검사 후 중환자실로 돌아왔는데 산소포화도는 43%로 떨어졌고, 의식상태도 깊은 혼미 상태로 악화되었음. ⑧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1:50경 심장박동수가 33회/분으로 낮아져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⑨22:10경 기관 내 삽관을 수회 시도하여 기관절개 및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2014.6.17. 퇴원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 지속성 식물상태이고, 모든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기관 삽관 및 기관절개튜브 삽관 과정과 관련하여, 1)기관 내 삽관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 당시 삭시톡신으로 인하여 후두가 부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삽관에 어려움이 있어 수회 기관삽관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두 차례에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튜브를 삽입한 후 원고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다가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티피스를 통한 자가호흡을 하였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무리하게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함으로써 원고의 기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기관절개튜브 삽관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기관절개술 후 피부 기관절개관 입구와 기관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시점인 5.5. 19:58경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였는바, 그러한 경우 기관절개튜브가 제대로 기관 내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위치에 기관절개뷰브를 삽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절개튜브를 잘못된 위치에 삽관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 내지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CT검사 시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5.5. 21:24경 중환자실에서 CT검사실로 이송되었다가 목과 가슴 부위 CT검사를 실시한 후 21:47경 다시 중화자실로 돌아온 뒤 의료진은 원고의 발가락 등에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를 부착한 후 방사선 차단 유리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1:24경부터 21:47경까지 원고에 대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원고가 CT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 내지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5.5. 21:47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43%로 떨어지자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21:50경 원고의 심장박동수가 분당 33회로 낮아지자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점, 22:10 수회의 시도 끝에 기관절개튜브를 다시 삽관한 점, 당시 원고는 혈관부종이나 전날 기관지절개술로 인한 기도의 부종 등이 있어 기관절개튜브의 삽관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인과관계의 존부 :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며서 튜브를 잘못된 위치에 삽입한 과실, CT검사 시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내지 악화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혈관부종이나 기관지절개술로 인한 기도의 부종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Ⅺ-B-4), 사지마비,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3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01,886,5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07,570원 ②향후치료비 : 27,917,002원 ③보조구비 : 1,853,17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04,174,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8,946,782원(355,638,26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84,946,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