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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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09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문진 및 보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발열상태가 지속되자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여 검사 및 산소공급 등 처치 중 호홉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22. 3:00경 무기력, 오심,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여 K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병원 사정에 의해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한 당시 03:07경 체온 38.2℃였고 응급실 담당의는 03:17경 문진으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존적 치료를 한 후 04:35경 퇴원조치 하였음. ③퇴원 당시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04:05경까지 38.3℃의 발열상태가 지속되었음. ④망인은 귀가 후 집에 있던 중 17:17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복통, 전신위약감 등을 호소하였고, 활력징후 수축기 혈압 80mmHg, 맥박 84/min, 호흡 20/min, 체온 36.1℃였음. ⑤의사의 문진결과 lab 및 수액치료를 시작하여 18:20경 초기검사 중 CBC상 중증환자로 의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⑥18:30경까지 수액 투여에도 혈압 상승이 되지 않아 승압제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저혈압상태가 유지되었음. ⑦19:34경 동맥혈 검사상 PH 7.309, 이산화탄소분압 32.8, 산소분압 71.5, 중탄산염 17.2, 산소포화도 91.1%로 측정되었음. ⑧혈액소질소 40mg/dl, 크레아틴 2.9mg/dl, D-이합체 10.5ug/dl, 프로칸시토닌 100ng/ml, 젖산 53으로 확인되었음. ⑨19:50경 검사결과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 상태이고, 원인이 폐렴으로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한 상태였음. ⑩20:00경 수액 투여 후 혈압 90/60, 맥박 94, 호흡수 16, 체온 36.5℃로 확인 후 신간당 소변량 체크 및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⑪20:4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항생제 투여할 당시까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으나 수축기 혈압 90미만이고, 평균동맥압 65미만 소견을 보였음. ⑫혈압상승제 노르에피네프린 지속 투여하여 21:42경 동맥혈 검사 및 젖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젖산수치 53에서 34로 감소 양상을 보였음. ⑬코삽입관으로 5L/min 투여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6.3%, 산소분압 95.5, 이산화탄소분압 32.7, 중탄산염 16.5, PH 7.286로 측정되었음. ⑭22:30경 소변량이 시간 당 10cc 밖에 나오지 않아 소변량 확보를 위해 이뇨제 푸르세마이드를 투여한 후 수축기 혈압 100이상, 중간동맥압 70이상 높아졌음. ⑮12.23. 07:00경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동맥혈 검사결과 PH 7.256, 중탄산염 15.7, 젖산 38, 산소포화도 93%로 확인되었음. ⑯08:00경 혈압 120/80 정도로 유지되어 승압제를 시간당 4cc로 감량하였고, 10:00경 시간당 3cc로 감량하였음. ⑰10:30경 산소포화도 89%로 측정되고 청색증이 관찰되는 등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비강 캐뉼라에서 주입하던 산소에서 에어보로 변경하였음. ⑱10:50경 산소포화도 87%, 호흡수 23회/분으로 측정되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11:08경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어 11:09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여 11:10경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016.12.22. 03:00경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담당의는 망인의 초진을 통하여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 문진을 통하여 망인이 하루 전 되지고기를 먹고 난 이후부터 구토, 설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세불명의 위장염 등으로 진단한 사실, 당시 어지럼증과 걸을 때 쓰러질 듯한 증상이 동반되었다는 망인의 말에 뇌경색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검사를하자는 제의를 한 사실, 당시 수액치료를 위해 혈관을 확보해 둔 상태이므로 검사용 채혈을 간편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거부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 망인이 내원한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토원을 하여 퇴원 당시에도 발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의료진은 재차 발열 관련 검사를 제의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 야간응급실에 근무하던 의료진에게 패혈증을 의심하여 선별검사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호소한 증상만으로 패혈증을 의심하여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그에 관한 설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진료는 패혈성 쇼크에 대한 조치로서 시행한 수액공급과 승압제 사용, 산소포화도의 지속적 추적검사, 소변량 체크,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는 망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점, 망인은 최초 증상이 발병한 때로부터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중환자실로 입실한 12.22. 20:45로부터 불과 15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이 입원 후 의료진의 약물치료 등으로 일부 증세는 호전되기도 하였고, 12.23. 10:00경까지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그 즈음부터 병세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불과 2시간 만에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2.병원에 패혈증 쇼크 상태인 환자에 대하여 반드시 투석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투석을 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2.병원으로서는 패혈증 쇼크에 빠진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을 진행하다가 심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석을 시행할 것인지, 처음부터 조기에 투석을 시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택한 진료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선택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