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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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나606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2차례 병원을 내원하여 전신 쇠약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 등 시행 후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전도 모니터 관찰 중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7. 08:22경 입안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맞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하였음.(1차 내원) ②귀가 후 망인은 계속 몸이 좋지 않자 09:51경 재차 피고병언에 내원하여 어지러움증과 입맛 없음,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였음.(2차 내원) ③2차 내원시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은 후 10:30경 입원한 후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곤란증세를 보였음. ④14:05경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심전도 모니터로 관찰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P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담당의는 심전도 검사 이후 약 4시간 가량동안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를 확인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해 정확히 언제 무슨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였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위 담당의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게다가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음에도 4시간가량 방치되다가 이로 인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담당의가 이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장시간 방치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행위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액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6(각 1,000,000원) ②참작 : 담당의의 과실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원), 자녀6(각 800,000원) (3)**합계 :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평택 2014가소52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