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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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합5303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호홉곤란 등 증상으로 경부 CT검사 결과 후인두 다량 농양 및 기도 폐쇄가 관찰되어 절개 및 배농수술 계획 후 기관내삽관을 통한 마취 시행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기관절개술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배농술을 마쳤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1. 15:40경 목 통증, 호흡 곤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이하선부터 좌측 경부까지 전반적 부종과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었음. ②의료진은 경부 CT촬영 결과 좌측 부인두 공간 및 후인두 공간에 다량의 농양으로 기포가 갑상연골 부위까지 퍼져있는 양상이었음. ③기도 폐쇄 소견이 관찰되자 심경부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 후 전신마취 하에 절개 및 배농 수술을 계획하였음. ④19:00경 마취를 위하여 고농도 산소를 투여 후 산소포화도를 95%에서 98%로 높인 후 펜토탈 250mg, 펜타닐 50mg, 근이완제 로큐로니움 60mg를 각 투여하였음. ⑤기관내 삽관을 통한 마취 중 기도 확보 시도하였으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포화도와 맥박수가 급격히 떨어져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음. ⑥기관절개술 도중 서맥 증상이 심해져 아트로핀 투여 후 19:2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등 추가 투여하였음. ⑦시술 후 원고의 맥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자 배농 수술을 진행 및 수술을 마쳐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⑧원고는 기관절개술 진행 중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현재 뇌손상 후유증이 영구적 장애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기관내삽관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마취 당시 원고에게 의식 하 기관내 삽관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마취유도 하 기관내 삽관을 하더라도 적절한 마취약제를 선택해 저산소증에 대비할 수 있는 점,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에게 의식 하 기관내 삽관이 아닌 마취유도 하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실패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절개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삽관 실패 후 마스크 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자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도한 점, 삽관 싫패 후 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마스크로 호흡보조를 하여 산소농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마스크 환기 자체가 어려워서 삽관을 재시도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관내 삽관에 실패하였다거나 실패 후 재시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마취 유도 시 투여 약재 선택의 과실 여부 : 석시닐콜린은 근이완 지속시간이 짧기는 하나 심혈관계 과다 항진, 빈맥과 서맥, 안압과 뇌압 상승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마취 약제인 점, 로큐로니움 투여 이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브리디온 등 근이완 길항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저산소증을 막을 수 있는 점과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마취 당시 로큐로니움을 마취 약제로 투여한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기관절개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기관절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바, 의료진이 마취 유도 시작 후 25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야 기관절개술을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의 기술 내지 경험부족으로 인해 기관절개술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근이완 길항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기관절개술만을 실시하려 하였을 뿐 근이완 길항제 등을 투여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관절개술을 위하여 근이완 상태가 필요하므로 근이완 길항제를 투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관절개술 도중 근이완 길항제 투여는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로큐로니움 투여 이후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브리디온과 같은 근이완 길항제를 즉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의료진의 과실과 장애 발생의 인과관계 존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취 약제를 투여한 이후 원고가 호흡곤란에 이르렀음에도 브리디온 같은 근이완 길항제를 사용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장애로 인해 최소의식 상태로 된 것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마취의 경과와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애는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9.11. 마취 및 수술에 앞서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동의서상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위한 구체적인 마취 방법, 시행 가능한 다른 마취 약제 투여의 방법 및 마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전부를 구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방문하기 이전 이미 목에 댜량의 농양이 발생하여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어 기관내삽관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양하지 마비 ②기대여명 : 7.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72,207,5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16,450원 ②향후치료비 : 111,458,589원 ③보조구비 : 2,119,300원(기왕)/ 3,510,501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8시간) ②금액 : 20,510,000원/ 168,018,30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2,920,366원(485,840,733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2,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마취의 경위, 피고병원의 과정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손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82,920,3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