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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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합3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흉통 및 식은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기초 검사 측정 후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여 증상 호전이 없자 심전도 및 혈액검사 등 결과 ST분절 상승 심실 조기수축 등 관찰되어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11. 20:25경 술자리 중 갑자기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심하게 흘려 119 구급대를 통하여 20:3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도착 당시 당뇨, 고혈압 등 기왕력을 알리고 가슴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측정하였음. ③20:40경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1정을 투여하여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혈액검사 후 증상완화제, 소염진통제,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혈액검사결과와 산소포화도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호흡성 알칼리혈증 소견을 보였으며 20:43경 심전도 검사결과 조금 비정상 또는 정상에서 변형된 심전도 및 ST분절의 상승이 관찰되었음. ⑤21:00경 망인에게 아스피린 2정을 투여하고 21:04경 심장내과 전문의에 검사결과를 알려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보기로 하였음. ⑥의료진은 21:13경 모르핀을 투여한 후 21:51경 심전도 검사결과 심실 조기수축, ST분절 이상, 하벽 손상 가능성이 관찰되었음. ⑦22:00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여 22:06경 아티반을 투여하였는데 22:18경 망인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하여 즉시 심폐소생술로 옮겨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3:22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전형적인 가슴통증,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등에 비추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최초로 ST분절의 상승이 관찰된 20:43경 내지 심장내과 전문의가 심전도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21:04경 즉시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의료진은 망인의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수액, 아스피린, 진통제, 안정제 등 약물만을 투여하다가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투약상 과실 여부 : 생리식염수, 니트로글리세린, 모르핀, 아티반의 설명서에 열거된 약품의 부작용 중 하나로 심장질환 악화가능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물의 설명서상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모두 기재된 것인 바, 위 약물들의 투여로 망인의 심근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생리식염수, 나투로글리세린 설하정은 임상에서 심근경색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이며 모르핀과 아티반은 환자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 약물들을 투여한 것이 과실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약물들의 투여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신속히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 것이지 악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ST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 기왕증 또한 그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9,987,01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89,642,855원(162,987,010원×0.5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6,642,855원) (6)**합계 : 137,642,8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