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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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342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 후 장염 추정 진단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활력징후 저하되어 검사결과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소견 하에 중환자실 이실하여 치료 중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7.10. 03:14경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및 복부 X-ray 검사상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고, 복부 CT시행 결과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 추정 진단하였음. ③16:20경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여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의료진은 활력징후 감시 장치 부차 및 모니터링 결과 맥박수 150회/붕으로 빈맥 상태였고, 짙은 갈색의 구토 및 심한 복통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7:22경 직장수지검사 결과 음성 소견을 보였고, 17:23경 비위관 삽입 위체척을 하는 도중 힘들어 하여 비위관 삽입을 보류하였음. ⑥이후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8:34경 망인을 입원 조치하여 18:48경 활력징후는 혈압 73/50mmHg, 맥박수 14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21:21경 복부 X-ry검사 결과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21:36경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 ⑧7.11. 05:00경 라식스 및 수액을 유지하였으나 무뇨 증상이 지속되어 감염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 내과에 각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10:00경 간간이 과민 반응을 보여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음. ⑩13:30경 숨쉬기를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였음. ⑪14:25경 흥분하여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이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었고,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⑫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통한 양압환기를 지속하여 14:43경 심실세동이 관찰되면서 맥박이 소실되어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⑬훙부압박, 심장마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6:10경 사망하였음.(*사인은 장간막 결손부 경우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구토를 동반한 배꼽 주변 복통이 5분간 지속되었고 간헐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선행하는 설사 혹은 전신염증을 시사하는 발열은 없었는바, 위 증상은 급성위장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급성췌장염, 급성충수염, 급성담낭염, 급성신우신염 등 요로감염을 동반하는 뇨석증에서도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인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액검사, 복부 CT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췌장염, 급성충수염, 급성담낭염, 급성신우신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준한 치료로 진통제, 수액,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는바, 당시 검사결과 및 정황으로는 중증 장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및 광범위한 장 괴사에 따른 염증성 쇼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고 위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을 진단하였을 당시에는 수술을 요하는 급성복통으로 응급 개복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반적 수준의 기준에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 및 출혈성 괴사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이 질환에 국한하여 치료 후 예후를 보고한 결과는 찾아 볼 수 없고 치료 관련 사망률은 47 내지 60%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의료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고,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