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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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37680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후두부를 다쳐 응급실 하여 후두개와 경막상혈종, 전두엽 경막상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7. 08:30경 자택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부딪치는 외상을 입어 구급차로 09:03 남편과 함께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망인은 활력징후와 동공반사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그라스고우 혼수계수는 13으로 측정되어 기면 상태에 있었음. ③의료진은 09:30경 뇌 CT촬영 시행 후 보호자에 설명하여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11:20경 망인의 상태 및 뇌 CT촬영 결과 3.2cm 길이의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이 동반된 좌측 후두부 골절, 우측 전두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SAH) 및 뇌내 출혈(ICH), 좌측 전두부 경막하 출혈(SDH) 또는 경막상 출혈, 뇌간 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 등을 확인하였음. ⑤13:58 망인에 대한 뇌 MRI촬영을 시행하여 14:20경 좌측 후두부 및 양측 전두부의 다발성 경막상혈종, 우측 전두부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 출혈 등 소견을 확인하였음. ⑥망인의 경막상 혈종 증세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병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20경 보호자 등과 면담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⑦16:50 피고2.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전원 조치하여 17:25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⑧18:12 뇌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후두부 골절, 좌측 후두개와 및 우측 전두부 경막상 혈종,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심한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19:10 보호자 등에게 뇌부종 진행되어 의식이 저하되면 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여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⑩망인은 수술 중 뇌가 점점 밀려 나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었음. ⑪망인의 보호자는 6.28. 17:30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전원 도중 사망할 가능성의 말을 들었음. ⑫의료진은 보호자가 다시 전원을 요구하자 6.29. 11:20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⑬ㅅ병원에 도착한 당일 뇌 CT촬영 결과 이미 뇌사 상태임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7.4. 13:56 경막성 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으료진은 6.27. 09:03 망인이 후두부에 외상을 입은 상태로 내원하자 09:30 신속히 뇌 CT촬영을 시행한 점, 뇌 CT촬영 결과만으로는 당시까지 망인의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의 진행 정도가 응급 개두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었기에 의료진은 경과관찰과 함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뇌 MRI촬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조치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후 의료진은 13:58 뇌 MRI촬영을 시행하고 14:20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뇌 CT촬영 결과에 비하여 망인의 경막성 혈종 증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병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 CT촬영 후 망인에 대하여 즉시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거나 이후 망인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1.병원에서 전원된 직후인 6.27. 18:12 시행한 뇌 CT촬영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망인에 대하여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늦어도 망인에게 의식이 처지고 동공반사가 보이지 않으며 자극에 큰 반응이 없는 등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19:45경 지체 없이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 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다가 다음날 03:40경부터 망인이 사지가 강직되고 반응이 전혀 없으며 자가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부전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자 05:20 뒤늦게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이미 수술 도중 뇌헤르니아가 발생할 만큼 상태가 악화된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수술 후 차도를 보이지 않다가 ㅅ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뇌사 상태였음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배우자가 상속받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 147,912,637원은 부(원고)에게 귀속함) |
| 책임제한비율 |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의 비특이적 경과로 말미암아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치료방법 및 수술시기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04,966,705원/ 일실퇴직금(45,218,27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28,62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18,159,528원(454,513,61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98,608,425원) (6)**합계 : 363,859,5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합239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