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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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11460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응급실 후송되어 뇌 CT 및 흉부 CT촬영 결과 혈압 및 맥박 저하로 장파열 및 혈복강 의심 판단 후 응급수술을 위하여 상급병원 이송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 시행하여 중환자실 입원 중 혈복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3. 19:25경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19를 통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당시 망인의 상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나 정신은 명료하였고, 안면 다발 찰과상 및 이마 눈썹 부위 열상, 앞가슴 통증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0:13경 뇌 CT촬영 후 21:01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80/50mmHg, 맥박 113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21:11경 흉부 CT촬영 후 21:29경 CBC 혈액검사상 헬모글로빈 11.0로 측정되었음. ⑤21:48경 AST, ALT 혈액검사 후 22:00경 혈압 70/50mmHg, 맥박 109회/분으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흉부 CT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을 판단하였음. ⑥22:15경 응급수술을 위하여 ㄱ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의식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였음. ⑦22:49경 ㄱ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맥박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등 시행하였음. ⑧22:51경 응급처치 중 맥박이 촉지되어 혈압 43/32mmHg로, 23:35경 혈압 82/41mmHg, 맥박 126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⑨1.24. 00:32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수술을 거부하였음. ⑩00:35경 혈압 109/57mmHg이, 01:40경 혈압 53/31mmHg으로 떨어지고 이후 수혈 실시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⑪02:45경 망인이 혈복증 등으로 상태가 위급하자 원고는 수술을 요청하여 02:55경 수술 절차 및 DNR(심폐소생 포기 동의서)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⑫03:40경 원고 등 보호자끼리 상의 후 다시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04:05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DNR 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⑬14:50경 ㄱ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중 사망이 임박하여 다시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여 15:0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복강 내 출혈의 검사와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 다발 찰과상, 이마 눈썹 부위 열상, 앞가슴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두부 손상 가능성과 함께 흉부, 척추의 손상 가능성 및 해당 부위의 장기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 환자에게 저혈압과 빈맥이 나타날 경우 흉강, 복강 또는 골반강내 출혈에 의한 저헐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초음파, 단순방사선 검사, CT검사 등이 필요한데, 망인이 1.23. 19:52경 저혈압, 빈맥의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은 1시간 이상이 지난 21:11경에서야 출혈의 가능성에 대한 흉부 CT촬영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21:11경 시행한 흉부 CT촬영상 십이지장 주위 및 우측 복부 전벽 쪽으로 비정상 공기 음영이 보여 십이지방 천공의 가능성이 있고, 비장의 모양이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아 비장 손상 및 이에 의한 혈복강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망인은 ㄱ병원에서 혈복강 진단을 받고 수액공급 및 수혈로 일시 정상 혈압을 보인 바가 있는바, 피고병원에서 초기에 조영젤ᅟᅳᆯ 이용한 CT검사를 시행하여 혈과 손상 등의 진단을 빨리하고 충분한 수액 공급, 수혈 등 망인의 활력징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응급처치와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면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소생가능성도 높아졌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복부 손상과 출혈 여부에 대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응급개복술 미시행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전문의가 퇴근하여 당시 응급수술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위한 설비와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과 간호사 5인 이상이 있어야 하나,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원에 전원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전원 지연 및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복강은 여분의 공간이 많아 상당한 실혈이 있어도 알기 어려워 다른 부위 외상에 비해 복부외상은 지연진단의 가능성이 있는바, 의료진이 흉부 CT촬영 결과를 판독하여 망인을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운전하던 응급구조사는 이송 도중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단지 구급차를 길옆에 세우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을 뿐 기관삽관 등 기도관리를 하거나 다른 처치를 계속 한 바가 없어 응급구조사가 이송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연속적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ㄱ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송 중 심정지까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을 동승시켜 망인을 지속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처치를 하였어야 하는 점, ㄱ병원에 전원될 당시 주입 중이던 약물은 생리식염수 1,000ml와 도파민이 섞인 수액에 불과하였고 기관삽관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흉부 CT촬영 결과에 기초하여 장파열 및 혈복강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원고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망인을 응급수술이 가능한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이 위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과 전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복강 내 출혈의 검사와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과 전원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문진이나 촉진을 통한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2,979,95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5,595,991원(327,979,955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4,595,991원) (6)**합계 : 95,595,9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여주 2013가합1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