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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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합969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둔부 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심한 저혈압과 빈맥을 보이고 호흡곤란 및 의식혼수 상태로 측정되어 수액치료 등 기본적 처치 중 의식혼수 상태가 지속되어 수혈 및 혈압상승제 등 투여하였으나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남편으로부터 과도에 의한 둔부 자상을 입고 2005.1.19. 23:5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당시 수축 혈압 50mmHg, 맥박 120회/분, 체온 36도로 심한 저혈압과 빈맥을 보이고 호흡곤란, 의식혼수 상태였음. ②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한 채 수액투여 등 처치를 하여 산소포화도 측정, 상처 압박하여 추가 출혈 방지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③저혈압 교정을 위하여 쇄골하 정맥 도자술 시행 후 기본검사, 수혈을 위한 혈액형 검사 및 CT촬영 결과 추가 출혈이 예상되어 농축 적혈구 3pint를 처방하였음. ④혈압상승을 위한 수액치료를 하고 소변량을 알기 위하여 도뇨관을 삽입한 후 정맥로를 통한 수액공급 및 처치를 하였으나 의식혼수 상태였음. ⑤의료진은 계속하여 혈압과 맥박, 호흡 등을 관찰하며 수액 공급으로 혈압상승을 도모한 후 저혈압 상태는 벗어나서 1.20. 00:44경 CT촬영 후 01:10경 수혈을 시행하였음. ⑥수액 및 수혈치료 후 망인의 혈압이 110/70mmHg까지 상승하여 전원 할 병원을 알아보던 중 혈압 하강이 다시 발생하였음. ⑦의료진은 추가 수혈 및 혈압상승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1.30. 05:20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CT촬영 지연 여부 :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 50mmHg, 맥박수 120회/분, 체온 36도로 심한 저혈압과 빈맥을 보였고, 호흡곤란, 의식혼수 상태로서 활력 징후가 매우 불안정하였고, 지속적인 수액투여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는 CT촬영을 하느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게 되면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므로 일단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응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바, 의료진은 일단 망인의 혈압과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이후 망인의 혈압이 응급 상황을 벗어나자 즉시 CT촬영을 실시하였던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수혈 지연 여부 : 망인에 대한 수혈은 혈액채취 때부터 이미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농축적혈구의 수혈은 환자의 혈액과 공여자의 혈액에 대하여 교차 적합시험을 거친 후 다시 해동 과정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런 절차를 거쳐 01:10경 비로소 수혈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지속적인 수액공급으로 혈압상승 치료를 하였고, 의료진이 취한 지혈과 수액공급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처치였는 바, 위 수혈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망인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시간이 지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전원 지연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 상승을 위한 응급조치 및 적극적인 수혈과 수액치료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부터 망인의 혈압이 다시 50mmHg까지 하강하고 혼수상태가 계속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던 점, 망인을 전원하면 도중에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가족들에게 단순히 전원을 권유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한편 망인에 대한 처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전원의무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