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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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단2008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심혈관조영술 시행결과 관상동맥협착이 발견되어 중재술 및 스텐트시술 과정 중 심근 허혈증 유발되어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실 후 인공호흡기 등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23. 우측 허약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L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0.26. 심혈관조영술 검사결과 관상동맥협착이 발견되어, 10.27.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았음. ③좌측 주동맥 부위 스텐트시술 과정에서 혈류 저하가 나타나 심근 허혈증이 유발되어 14:42경 심인성 쇼크로 인한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심율동전환술을 두 차례 시행하여 15:00경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⑤망인의 호흡 불안정과 저혈압에 대한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11.10.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이 사건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다가 망인의 좌주동맥 입구에 이르러 기시적 병변으로 인하여 스텐트가 시술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료진이 경과기록지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이후의 응급처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관상동맥 중재술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10.26. 망인의 처와 자녀에게 위 시술의 내용 및 시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종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았으나 망인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이 위 시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ㅆ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인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필요성,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529,411원), 자녀7(각 2,352,941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