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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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합55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4세 |
| 사건요약 | 설사 및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범발성 복막염 의심 진단 하에 소아과 병동 입원 후 각종 검사 및 일반외과 협진하여 조영제 투여 및 CT촬영 시행 중 호흡 및 심장박동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 가족들과 야외에서 놀던 중 14:00경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00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식중독 진단을 받았음. ②구토와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12.2. **의원에 내원하여 복부 X-ray 사진을 찍은 결과 범발성 복막염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③전원 권유를 받아 12:1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 후 12:30경 활력징후 측정결과 맥박 140회/분, 호흡 36회/분, 심한 탈수 증세 및 기면상태를 보였음. ④14:00경 활력징후 체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 등 실시결과 복막염의 원인 및 병소를 알 수 없자 15:30경 일반외과에 협진의뢰 하였음. ⑤16:20경 복부 CT촬영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 및 CT촬영을 하던 중 17:27경 망인의 호흡 및 심장박동 정지가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8:10경 사망하였음.(과민성 쇼크사)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험적 개복수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면서 복부가 딱딱하고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였으나 복막염의 원인 및 병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망인의 증상만으로는 곧바로 장간막 결손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증상만으로도 일단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정확한 원인 및 병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험적 개복술을 감행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범발성 복막염의 원인이 된 장간막 결손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은 상당히 드문 질환에 속하므로 문진이나 촉진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고 복부 CT촬영 결과를 분석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범발성 복막염의 경우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항생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최소한 1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단 5시간 만에 심장박동이 정지되었고, 범발성 복막염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항생제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미 임계상황을 넘어선 후에는 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저에 즉각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 의사로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탈수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중증 탈수 환자의 경우 필요한 조치로서 생리식염수를 30분 내지 1시간가량 투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12.2. 13:30경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한 직후 간호사에 의하여 생리식염수를 1시간 동안 200㎖ 가량 투여하였고, 일반외과 전공의는 15:30경 추가로 하트만 용액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은 사망 당시 16kg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탈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중심 정맥관은 보통 어깨쪽 쇄골 아래의 쇄골하정맥을 통하여 삽입하게 되는데,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혈관이 크지 않아 자칫하면 폐나 주위의 신경․동맥 등을 찌를 우려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시 망인은 말초정맥관을 통하여 충분한 수액을 공급받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망인은 배에 가스가 찬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이라거나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조영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통상 CT촬영을 할 때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1회 촬영하고 그 다음 조영제를 투여하고 다시 1회 촬영한 후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 조영제의 부작용으로는 몸떨림, 구토, 화끈거림, 두통, 현기증, 혈압강하, 의식소실, 호흡곤란, 심정지 등이 있을 수 있고, 매우 희박한 확률이기는 하나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는 사실, 당시 외과 전공의는 CT촬영을 실시하기 직전 망인에게 1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조모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 중 어느 누구도 사전에 미리 망인의 보호자에게 조영제로 인하여 발진 소양증 구토 설사 심한 경우 호흡 곤란 및 심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영제를 투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조영제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행위는 당시 망인의 구체적 증상이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바, 조영제의 부작용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질병의 특성 및 예후,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