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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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5265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만취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쳐 구급차로 이송 후 두부손상 확인 후 활력징후 측정 및 경과 관찰 중 자발호흡 약화되어 강심제 투여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막 혈종 진단 및 뇌수술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0.2. 00:30경 만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로 피고병원에 이송되었음. ②00:50경 병원 도착 당시 좌측 후두부 두피에 길이 1cm, 깊이 0.2cm 가량의 상처가 있는 상태로 코피를 흘린 흔적이 있으며 구토를 하고 있는 상태였음. ③피고는 망인의 혈압, 호흡음, 동공의 크기, 대광반사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 수치가 나오자 1:10경 포도당 수액, 항구토제, 제산제 등 투여 처방하였음. ④피고는 망인에 대한 두부 X-ray 및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 하여금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 및 경과관찰토록 지시하였음. ⑤01:40경 이후 망인은 잠이 들어 05:30경까지 수면 상태에 있으면서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에 큰 변화가 없었음. ⑥05:40경 망인은 갑자기 자발호흡이 약화되고 혈압이 저하되면 양측 동공이 확대되는 증상을 보였음. ⑦피고는 인공삽관으로 산소 공급을 하면서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도 실시하였으나 06:10경 혈압과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자 강심제 투여 후 ㅇ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음. ⑧이송 당시 망인은 호흡이 없는 완전 혼수상태로 뇌 CT촬영 결과 뇌좌상, 뇌경막외 혈종 진단 하에 뇌수술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은 뇌좌상 및 뇌경막외 혈종으로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은 결과 10.9. 05:33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점에 비추어 두부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두부외상의 경우 처음에는 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경과되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초진시 신경학적 이상이 없더라도 X-ray 및 CT촬영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초기 진단 수치상 정상으로 나온 것만을 믿고 혈압, 맥박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만 측정하도록 하면서 경과만 과찰함으로써, 경막외 혈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7,533,28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0,266,640원(220,533,28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사망 경위,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1,883,320원) (6)**합계 : 139,266,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