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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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244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야식을 먹은 후 가슴통증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관찰되었으나 급성위장염 진단 및 약물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여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급성심근경색 추정 소견으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8.23. 02:00경 교회 기도원에 있던 중 빵과 우유 각 1개를 심야 간식으로 먹은 후 가슴통증을 동반한 복통을 느끼고 설사 및 구토를 하여 02:30경 인근 병원으로 가서 식중독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았음. ②치료 후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감이 계속되어 전원을 권유받아 8.23. 04: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당시 혈압 80/60mmHg, 맥박 60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2℃였고, 망인은 심와부 통증, 흉부 불편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혈압이 구토와 설사로 인해 다소 낮다고 보고 1시간 가량의 생리식염수 정맥주사를 실시하였고, 흉부 불편감을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T파 상승과 ST분절 상승이 V1-V2에서 관찰되었고, Ⅱ, Ⅲ, aVF에서 상반하는 ST분절의 하강이 관찰되었음. ⑥심근경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해 실시한 심근효소검사상 크레아틴 인산효소가 정상치 범위 내인 64U/L, CK-MB도 정상치 범위 내인 3.9ng/ml, 트로포닌 I도 정상치의 범위 내인 0.1이하를 보였음. ⑦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상 pH 7.109, pCO2 27.6, pO2 78.6, O2SAT 91.2%로 측정되었음. ⑧당직의는 07:35경 다시 심장 효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크레아틴 인산효소 71U/L, CK-MB 4.0ng/ml, 트로포닌 I 0.1 이하로 아직 정상치 범위 내였으나 미오글로빈 210.8g/ml로 증가되었음. ⑨09:30경 급성위장염 진단을 받고 제산제, 정장제, 궤양용제 등 각 1정을 처방한 후 퇴원하였음. ⑩퇴원 후 자택에 오던 중 설사를 하여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10:45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⑪당시 호흡 정지 및 심실세동 상태였는데 13:45경 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심근효소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어 혈압상승제와 산소공급을 받던 중 8.24. B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⑫망인은 심근경색증의증,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신부전증, 폐렴의증 등 진단을 받고 기계호흡 및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던 중 9.1. 01:27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입수한 피고병원 응급실 임상 기록지 중 8.23. 10:45 이후 기록 부분과 피고가 법원 문세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응급실 임상기록지 중 위 시각 이후의 기록 부분의 각 기재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 제출 기록상 ‘10:45’의 시각 표시가 2면에 걸쳐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제출 기록상 ‘11:00’ 시각 표시와 상응하는 란에 기재되어 있는 제2면의 ‘10:45’의 시각 표시는 위 ‘11:00’라는 시각 표시에 가필한 듯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위 ‘10:45’의 시각 표시란에 해당되는 ‘Nurse Record’란의 ‘O2 10l/min inhalation’ 기재 부분도 같은 진료기록 부분 중에 유일하게 1줄에 2개의 기록이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가필되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기록은 망인에 대한 제2차 내원 당시 기록 이후에 그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은 망인의 제2차 내원시, 망인이 호흡정지 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즉시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등 응급처치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의 각 과실들이 없었다면 망인에 대한 신속한 심근경색 치료가 가능했거나 또는 허혈성 뇌손상이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의 제1차 내원시 과실과 제2차 내원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사망률이 약 30% 정도이며 사망의 반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7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4,891,68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945,840원(87,891,68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8,148,513원), 자녀3(각 12,099,075원) (6)**합계 : 78,945,8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