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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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1687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충돌 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활력징후 측정 및 수액 공급 후 두부 CT촬영 및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우측 뇌 기저부 혈종이 확인 후 상태 악화 되어 기면상태 및 동공반사 소실 발생하자 기관삽관 및 도파민 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1. 21:00경 혈중 알콜 농도 0.219% 측정의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 중 충돌 사고로 운전석에 끼인 채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92회/분으로 의식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음. ③수액을 공급한 후 22:00경 전신 방사선촬영 시행 후 22:20경 두부에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④22:30경 활력징후가 저하되어 호흡이 떨어지자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하였음. ⑤검사결과 좌우 늑골 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 비골, 좌측 원위 척골 등에 골절이 확인되고, 두부 CT촬영상 우측 기저부 신경절 혈종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22:40경 활력징후가 혈압 90/60mmHg, 맥박 74회/분으로 떨어지고, 22:45경 의식이 기면상태로 되어 동공반사가 소실되고 다시 혈압이 90/60mmHg, 맥박 62회/분으로 떨어졌음. ⑦22:5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떨어지자 기관내 튜브삽관을 시행 도파민 등 투여하였으며 23:0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수회 투여하던 중 23:40경 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6.2. 01:33경 다발성 외상,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두부 손상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응급실 당직의는 복부에 우선하여 두부에 대한 CT촬영을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응급실 당직의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두부 CT촬영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곧이어 망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두부 CT촬영 이후에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당직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실 당직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즉시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이나 CT촬영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압전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촬영으로 심장압전을 진단하였더라도 즉시 심낭천자 등 심장압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위 당직이가 망인의 복부 손상을 경시하여 복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이나 CT촬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위 당직의는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신속히 망인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 및 두부 CT촬영을 지시하였고 망인의 호흡이 저하된 22:30경 3L/분의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이후 계속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망인의 활력징후가 22:50경 수추기 혈압 80mmHg로 떨어지자 기관내 튜브를 삽입하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23:0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5L/분의 산소를 주입하고 수 회에 걸쳐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는바, 이는 통상 외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실 당직의사가 취하였다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당직의의 위 조치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의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 및 두부 CT촬영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상급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전원하였는바,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아고하되기 전에는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망인을 전원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원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응급실 당직의 등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응급초치 및 진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