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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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0가합3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및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및 약물 정맥주사 등 처치 후 청색증, 심장발작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장쇼크 상태로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9. 13:00경 흉통, 오한, 구토 증상이 있자 14: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활력징후 체크 후 심전도검사 결과 3개 사지유도 Ⅱ, Ⅲ, aVF에서 ST분절의 하강이 관찰되어 이상소견이 없었음. ③망인의 증상을 식중독으로 진단하여 하트만덱스, 에취투, 히스판을 섞어 정맥주사하고 시에프 100cc, 산소 3L를 투여하였음. ④응급실 처치 후 응급환자회복실로 옮겨져 하트만덱스, 에취투 등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17:00경 간호사에게 양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8:05경 망인에게 청색증, 심장발작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8:40경 간호사 2명과 동행하여 00병원을 전원 조치하였음. ⑥19:19경 00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혼수 및 심장쇼크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19:22경 채혈 및 응급혈액검사 결과 CPK 266, CK-MB 34.7, Troponin-I 2.68로 측정되었음. ⑧19:26경 인공호흡기 연결하여 19:50경 기관 내 삽관 된 상태로 혈압 0/0, 심장박동수 0회, 호흡수 0회로 심폐소생술 30분간 시행해도 반응이 없자 사망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별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망인은 내원 당시 심금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흉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180/100mmHg에 이르러 고혈압 상태였던 점, 망인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계속하여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17:00경 이르러서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의 전이가 있었던 점, 식중독의 임상증상으로는 흉통을 호소하지 않음에도 흉통을 호소하는 망인을 별다른 문진 없이 만연히 식중독으로 진단하여 망인이 호소하는 흉통의 원인 감별을 위하여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아니한 점, 00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CPK 266, CK-MB 34.7, Troponin-I 2.68로 심폐소생술로 인한 심근손상에 의한 상승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심근효소수치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흉통, 구토를 호소하고, 고혈압이며, 심전도검사 결과상 ST분절 상승이 관찰된 무렵이나, 늦어도 망인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의 전이가 있었던 17:00경에는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심근경색의 확진 내지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한 재차의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를 통한 심근효소수치확인, 심장초음파, X-ray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거나 피고병원의 의료시설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재빨리 전원시키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검사 없이 만면히 망인의 증상을 식중독 내지는 농약중독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심장박동모니터나 산소포화도 감시기 등을 적용하여 망인을 근접관찰하여 감시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약물사용수칙 준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하트만텍스는 심부전화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히스판 주사는 중증의 심질환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이나, 광법위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급성으로 울혈성심부전이 발생한 경우나 신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또는 빈맥성 부정맥이 합병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500cc 정도의 하트만덱스 정맥주사나 히스판 1회 주사가 심장 손상을 가중시켜 심정지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에 대한 위 약물 투여가 망인의 심정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감별진단상 과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안건염,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음은 인정되는 바, 위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3,354,39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57,0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564,785원(13,911,96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188,190원), 자녀3(각 6,792,126원) (6)**합계 : 48,564,5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