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4가단124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으로 내원 및 활력징후 및 심전도검사 등 결과 협심증 의심 되어 혈액응고방지제 등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혈압이 계속 강하되어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9.5.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느껴 15:00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혈압 150/90mmHg, 맥박 125회/분, 호흡수 20, 체온 36.7℃, 심전도 ST절 상승으로 나타났음. ③망인에 대한 문진 후 수액제 하트만액 500cc를 주사한 후 신경안정제 바륨 5ml를 주사하였음. ④15:30까지 상태에 별다른 변호가 없다가 16:00 오심, 구토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는데 맥박 120회/분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음. ⑤피고는 맥박강하제 디곡신 0.25mg을 투여하였고, 16:10 심전도검사를 재시행 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⑥17:00 망인은 오심, 구토, 가슴 답답함 증상 등이 좀 호전되었다고 하여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맥박이 불안정하고 협심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⑦17:30 망인이 다시 구역질을 하고 맥박이 불안정하여 피고는 배타차단제인 아테놀 50mg을 투여하였음. ⑧18:30 망인이 구역질 증상을 호소하자 협심증을 의심하여 헤파린 200유니트와 생리식염수 1L를 혼합하여 주사하였음. ⑨질산염 카소딜 40mg을 5% 포도당주사에 혼합하여 주사하였고 고지혈증 치료제 로바스타틴 1정을 복용 처방하였음. ⑩19:00 망인은 병실 입원하여 20:00 다시 구역질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혈압 80/50mmHg로 측정되었음. ⑪피고는 혈압 상승을 위한 다량의 수액제를 투여하여 혈압상승을 유도하였는데, 협심증으로 진단하여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⑫21:00 수액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21:00 이후 망인의 혈압이 반응이 없고 수축기 혈압 70-80mmHg 정도로 유지되었음. ⑬21:30까지 계속하여 저혈압 상태로 수축기혈압 70mmHg 상태로 측정되자, 피고는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투여하고 수액제 다량을 투여하였음. ⑭21:50 망인은 오심, 구토가 심해지고 혈압 하강, 청색증이 발생하여 의식 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⑮피고는 기관지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각 1대를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0개씩을 주사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⑯앰부배깅을 실시하여 22:10 00의료원에 긴급환자 발생을 알린 후 22:35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면서 00의료원으로 후송하였음. ⑰망인은 22:40 00의료원에 도착 후 당시 혈압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고, 동공산대, 통각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동맥혈 검사상 PH 6.9, 산소분압 6.4mmHg, 동맥혈 산소포화도 1.7%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 ⑱의료진은 100% 산소투입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시행하며 심장소생을 위하여 뇌말셀라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도파민, 바본 등을 주사 투여하였음. ⑲심장전기충격 등 시행하던 중 23:35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심장내과를 전공한 심장질환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자, 소화기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하면서도 심장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혈압체크 및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사실, 심정도검사 결과 심근경색 징후를 나타내는 ST전의 상승이 다소 관찰되었으나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고, 망인이 흉부 통증도 호소하지 아니하여 일단 망인에게 소화기장애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트만액을 주사하였고 신경안정제를 처방하였으나 16:10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찰을 계속 하였던 사실, 피고는 망인의 빈맥에 대한 대증요법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18:30 망인이 계속 구역질의 증상을 보이자,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치로 혈액응고방지제 헤파린, 아스피린, 로바스타틴정 등을 투약하고 망인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심, 구토, 메스꺼움 등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는 소화기계통의 질환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일단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을 소화기 장애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후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 것에 어떠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는 망인에게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진하였으나 망인은 2-3년전부터 다소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여 망인의 증상이 반드시 순화기장애에 의한 것이라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내원 당시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소화기장애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대증요법을 실시한 것에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증상은 반드시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로서도 망인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계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었고, 오히려 망인이 17:00 및 18:30 2차례에 걸쳐 증상 호전을 호소하며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계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퇴원을 만류하면서 망인에게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도록 권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망인에게 퇴원을 거절하면서 망인의 증상이 단순한 소화기장애가 아닌 심장질환과 관련한 심각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과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추단되는바, 피고가 그 설명 당시까지 판단하였던 진단의 결과 및 향후 치료방법이나 경과 등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는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룰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급성심근경색증은 예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응급질환이기는 하나 반드시 수술적 방법만이 유일한 치료가 아니고 약물투여로도 그 치료가 가능한 점, 항공편의 이용 및 구입 또는 전원된 병원에서의 수속 등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심장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한 18:30의 시점이나 망인에 대한 예후를 관찰하기 위하여 망인을 입원시킨 19:00 시점에서 망인을 파업중인 ㅎ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한다거나 중앙 119구조대의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ㅈ병원으로 전원시키도록 판단할 수 있었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전원의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후 망인의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서 21:50 심정지가 발생하고 23:35 망인이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할지라도 전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결국 망인은 후송 도중 사망하였을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의 전원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