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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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합599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몸살 증상으로 판단 후 수액주사 처방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자 다시 내원 복용약을 다르게 처방 받은 후 증세 호전이 없어 타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검사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체한 것 같은 느낌, 두통과 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몸살로 판단, 수액주사를 처방받았음. ②귀가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4.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아픔,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활력징후 혈압 86/52mmHg, 맥박 111회/분으로 측정하여 vaso 12.5g,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등 복용 사실을 확인하였음. ④피고는 망인에게 복용하고 있던 약을 먹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면서 메타진정, 알프라졸람정, 이트라펜세미정, 라베프졸정, 메네스에스정, 돔페리돈현탁액, 모사케이정 등을 처방하였음. ⑤망인은 이후에도 증세 호전이 없자 4.12. 05시경 구급차로 L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음. ⑥심전도 검사상 심실빈맥, 흉부엑스선검사는 심비대와 폐부종이 관찰되고, 혈액검사상 CK-MB 117ng/ml, Troponin I 16.09ng/ml로 상승되었음. ⑦망인은 응급실 도착 후 1시간 반 후인 06:3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통증 및 이에 동반한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이 가장 일반적이며, 메스꺼움, 구토를 전조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온천지가 아프고, 두통, 근육통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하기 1시간 전 L병원 응급센터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 저면한 심근경색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는 망인이 복용하는 약 중 아스피린과 실로스타는 뇌경색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약이고, 혈압은 있으나 협심증은 없다는 망인의 진술을 듣고 약이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강하게 처방되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내원 당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망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할 것을 권하고, 뇌와 심장이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며서 뇌 CT촬영하고 심장내과에서 가서 진료를 받아 보라고 하여 당시 피고가 자신의 진료환경 및 진료조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망인의 증상에 관하여 감기를 의심할 수도 있어 피고가 망인의 증상만으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거나 응급상태의 심장이상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증상만으로 심장이상에 대하여 강제 전원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응급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망인의 상태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직접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망인에게 뇌 CT촬영 및 심장내과 방문, 즉 전원을 권고한 이상 그 저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이 금성심근경색 등 응급상황에 이르는 심장 이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상만으로는 피고에게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