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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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나2048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중재술 전력이 있는 자가 흉통을 호소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퇴원 후 상태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및 ECMO 시행하였으나 상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8.30. H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11.3. 20: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흉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한 후 니트로글리세린 및 진통제 등을 처방하였음. ③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관상동맥 CT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거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④11.4. 00:49 퇴원하였는데, 05:25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체외막산소공급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심장 수축이 정지되어 11.5. 00:11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망인에 대한 심전도 및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고, 약물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위험도 분류상 저위험군에 속하였기 때문에 퇴원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은 비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타는 듯한 통증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증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하였던 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협착 소견이 인정되나 말초까지 혈류 흐름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심실세동이 위 협착 및 스텐트 내 혈전 등과 별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최초 내원 즉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스텐트 삽입술 등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안한 과실로 망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협심증 환자 일반에 대하여 의료진이 반드시 침상 안정을 취하게 하고 경과를 주시할 의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처음 응급실 방문 당시 증상이 호전되고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환자들을 응급실에 잔류한 상태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퇴원만을 권유한 것은 아니고, 관상동맥 CT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7가단135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