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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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9가합101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자 귀가 후 다시 오한, 두통 등 증세를 보이자 입원 및 장폐색증 진단 하에 전원하기 전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8.4. 10:00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차문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힌 후 두통 및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12:25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2:52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13:13 체온은 38.8℃였고, 14:01 혈액검사를 받았음. ③WBC 12.1, CRP 0.9, CPK 238 이었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15:32 37.5℃로 내려가자 15:37 귀가하였음. ④귀가 후 다시 전신근육통, 오한, 두통 등 증세를 보였고, 19:34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⑤체온 38.6℃였고, 09:30 X-ray 촬영 결과 마비성 장폐색증, 세균성 식중독으로 진단하였음. ⑥입원 후 망인의 고열 증세가 계속 보이자 10:50 체온이 39.8℃에 이르고 오한 증세를 보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⑦원고들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아 11:45 다시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⑧11:57 혈액을 다시 검사하였고, 14:16 수치가 WBC 13.7, CRP 11.2, CPK 201로 측정되었음. ⑨14:59 망인의 복부 CT촬영 결과 장벽이 두꺼워져 있고 장 내부에 설사로 보이는 내용물이 관찰되었음. ⑩19:39 망인은 의식상실 상태로 있던 중 거품을 물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20:4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CRP, WBC 수치는 염증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특정 인체조직내의 염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CPK의 경우 인체 내 심장근육을 포함한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이므로 이들 수치의 상승이 바로 심근염을 시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CPK 수치는 1차 혈액검사 당시 238이었고, 2차 검사 당시 201이었는데, 혈액 내 CPK 수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으므로, 위 수치만으로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2차 혈액검사 당시 CK-MB, Troponin 수치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심전도 검사 등 결과 모두 정상 범위 내였음을 확인하였는데, CK-MB, Troponin 수치는 심근염 진단과 관련하여 CPK 수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위 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면 신근염을 의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은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응급실 간호사는 8.5. 19:29 병실에 들어갔다가 19:35:52 병실에서 뛰어나와 간호사실로 갔고, 19:36:19 다른 간호사와 함께 망인의 병실로 뛰어온 사실, 19:38:00 간호사 5명이 제세동기 카트를 밀고 병실로 달려왔으며 응급실 의료진 19:39:12 병실로 뛰어왔던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위 의료진은 각각 망인의 심정지 상태를 인식하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체온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간호사가 다시 망인의 병실에 방문한 19:29 망인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혈압을 재고 수액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확인하다가 심정지 상태를 뒤늦게 확인하였다는 간호사의 설렴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노사가 망인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동인에게 심근염이 있음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에게 심근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약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