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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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705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열과 오한으로 응급실 내원 및 활력징후 등 측정 후 각종 검사결과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의심 판단하여 항생제 등 투여 후 피부발적 및 무호흡증상을 보이자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 03:18 고열과 오한, 구토를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은 있고 대화 및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음. ②활력징후는 체온 40.3℃, 혈압 수축기 110/80mmHg, 맥박 96회/분, 호흡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③03:56까지 피고는 인플루엔자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X-ray검사를 실시하였고, 05:00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④05:11 체온이 38.5℃까지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졌다고 하여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입원을 권유하였음. ⑤05:15, 05:45 혈액 채취 후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시행하여 05:57 복부 CT검사상 간문맥 부종 소견 및 검사결과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의심 판단하였음. ⑥06:00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혈압 100/60mm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9℃로 측정되었음. ⑦08:15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트리손 2g을 처방 및 투여하였고, 13:52 등 통증과 복부 무감각을 호소하고 복부와 등 부분에 피부발적이 발견되었음. ⑧트라마돌을 처방 투여하여 13:53 트라마돌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14:05 전원을 결정하여 14:23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14:33 무호흡증상을 보이자 14:52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15:44 I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심정기 발생하여 19: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패혈증 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내원한 즉시 생리식염수 수액 950ml를 투여하면서 혈액 및 소변검사, X-ray검사, 복부 CT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간문맥 부종소견이 발견되자 급성바이러스 간염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한 간염 항체검사 이외에도 다른 감염증과의 감별을 위한 혈액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피고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과 감별이 필요한 패혈증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조치를 미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항생제 트리손 2g을 처방 및 투여하였는데, 호중구감소와 발열 등 패혈증 이외의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즉시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가 추천되는 것은 아니며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혈액배양 검사를 실시한 후 경과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내원한 후 수시간 뒤에 항생제가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절한 응급조치 미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인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적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트라마돌 사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병인 내원 당시 울트라셋에 대한 구토증상을 고지하였으나 구토증상은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구토 증상만으로는 부작용인지 알레르기 반응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트라마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투라마돌이 투여된 이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혈압아 낮아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단시간 내 나빠진 것은 사실이나, 트라마돌 투여 이전부터 망인에게 급격한 등 통증, 복부무감각, 피부 발적 등 소견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패혈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이하여 망인의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임상적으로 트라마돌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 발생빈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발생보고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트라마돌 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중증 패혈증으로 즉시 의심할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패혈증의 위험성과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