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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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0가합1001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호송되어 두통, 어지럼움, 편마비, 오심,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뇌 CT검사 후 MRI 추가검사 소견 하에 뇌경색 진단 및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2018.6.1. 17:57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에 신고 후 18:33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었음. ②호송 당시 원고는 두통, 어지러움, 편마비, 오심, 구토,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인 소견을 보였음. ③18:55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여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음. ④21:39 의식 명료, 지남력 정상, 구음장애 없음, 상하지 운동 및 감각 정상, 안면마비 없음의 상태를 확인 후 관절염과 위궤양 약 3일치를 처방 받았음. ⑤뇌 MRI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6.2. 16:30 좌측 다리를 들 수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119 신고를 통하여 17:08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⑥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확인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검사 등을 시행 후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및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음. ⑦6.3. 대뇌동맥 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을, 6.4. 두개골 감압술을 각각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상지 경직, 발목관절 배측 제한 상태로 영구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으로 호송된 직후 진찰을 통해 직접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119에 신고한 경위를 듣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하여 의식상태가 명료함을 확인하였는바, 의료진은 당시 ‘구급증명서상’ 편마비라고 기재된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바, 의료진은 위 구급증명서상 원고의 증상을 모두 파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의료진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환자는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충분한 전후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도 더 이상 검사를 받기 않겠다고 한다면 의료진이 더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추가 검사를 거부한 채 퇴원한 이상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퇴원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퇴원 후 증상이 심해질 경우 반드시 재내원할 것을 강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