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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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969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3세 |
| 사건요약 | 신경성 방광수술 및 방광확대술 후 복부통증으로 검사 결과 복막염 및 인공방광 파열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1996.1.생) 100일경 선천성 척수수막류로 ㅇ병원에서 신경성 방광수술을 받았음: 2003년경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9.1.경 Y대학병원에서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매일 아침 관장을 통해 배변하는 등 배변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09.12.5. 16:00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을 느껴 ㅎ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③망인은 ㅎ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심각한 복부 통증을 느껴 12.6. 15: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응급실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기초검진을 마친 후 복막염 및 인공방광 파열증을 의심하여 일반외과와 비뇨기과에 검사를 의뢰하였음. ④피고병원은 21:42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피고병원 외과 의사는 12.7. 00:53경 망인에 대한 방광복구수술을 실시하여 복강 내 복수를 제거하고 인공방광 하부의 천공 부위를 복구하였음. ⑥망인은 방광복구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2.15. 16:10 사망하였음: 사인은 방광파열,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이 2009.1.경 ㅅ병원에서 받은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망인은 위 수술 후 약 11개월간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실,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은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는 드문 시술로 더욱이 그와 같은 방광확대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생하는 방광의 자연파열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질환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조기에 망인의 방광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09.12.6. 최초로 망인을 진료하여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없었던 사실, 복막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복강 내에 들어간 조영제가 통증, 염증 등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 방광조영술은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을 볼 때, 위 피고 병원이 CT촬영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복부에 복수가 차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바로 복수천자 및 방광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복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11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