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52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귀두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화부에 괴사 및 농양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괴사 및 농양 등 상태 호전이 없어 완치 불가능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비관하던 중 자살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1. 피고병원에서 귀두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귀두 아래쪽에서 괴사가 일어나고 농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치료 중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1.21. 환부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는데 귀두 괴사와 주변부 농양이 호전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증상 악화로 2월말 ㅊ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3.2.부터 4.2.까지 한단 간 음경괴사 및 음경과 항문주의 농양에 대한 세 차례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이후 망인은 괴사된 귀두 분분의 결손 및 성기능 장애 등 2중 고통을 겪어야 하였으며 환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8.21. 완치가 불가능한 자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비관하던 중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귀두확대술에 대한 피고의 과장된 수술효과와 방법에 현혹되어 귀두확대술의 실패에 따르는 부작용 등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음이 없이 선뜻 수술에 응하였으나 결국 수술부위의 괴사와 신경절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만을 얻게 되었다.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괴사조직과 신경의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전의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귀두확대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광고한 방식으로 시술도 완결하지 못하는 시술과정상 의료과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는 귀두확대술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시술과정에 있어 과오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자신의 의료과오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유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