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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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나12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혈뇨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우암 의심 진단 하에 신요관 적출술을 시행한 후종양 재발을 확인 후 재수술을 하였으나 요관암 및 방광암의 진단 하에 우측 난소 적출 및 부분방광 절제술 등을 시행한 이후 방광종양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여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경부터 혈뇨증상이 있어 2001.2.28.경 00병원을 내원하여 신우암으로 의심 진단을 받았고 3.13. 피고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②검사 결과 신우암이 의심되어 3.26.부터 4.2.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방광경 및 굴곡경 요관신우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아, 우신상부신배의 신우암으로 확진되었다. ③원고는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신우암에 대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4.8. 신우암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병원은 4.9. 피고의 집도하에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식 우측 신요관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4.15. 퇴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0.9. 원고가 혈뇨증상을 호소하여 방광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요관구와 방광에 다발성 종양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⑥재수술을 권유받아 전원한 후 10.29. 원고는 우측 요관 개구부에 요관 종양 등이 관찰되어 요관종양을 제거하는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3일 뒤 11.1. 원고에 대하여 요관암 및 방광암의 진단 하에 개복하여 우측 난소 적출술 및 잔존요관 및 부분방광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⑧**병원은 2002.4.1.경 원고의 방광종양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고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여 후벽과 우측 측벽에 있는 다발성 유두종을 절제하였다. ⑨3.4.경 원고의 방광에 단일 유두종이 후벽에 관찰되어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2003.6.경 **병원에 내원하여 암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세포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⑪10.1., 12.27., 2004.2.11., 6.9.경에도 암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분석검사 및 세포검사 등을 시행하여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하부요관이 남아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잔존요관의 존재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잔존요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잔존요관의 유무에 따라 수술 후 처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수술 후 잔존요관의 존재는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아니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위 잔존요관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술 후 예정해 놓은 바와 같이 원고의 상태를 추적관찰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지도적인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요관이 남았을 경우 암의 재발율이 최고 58%에 이른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