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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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615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왼쪽 신장에 Wilm’s 종양 진단을 받은 영아에 대하여 종양제거 수술 시행 중 집도의의 과실로 혈관 결찰을 잘못한 결과 혈류가 통하지 않아 신장 괴사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 진단 및 평생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하는 2급신장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6. ㅊ대학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양이 의심되어 복부CT촬영 결과 왼쪽 신장에 Wilm’s 종양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의 부모는 이틀 후인 10.18.경 피고병원 외래 응급실을 통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비뇨기관 담당 의사는 2주후 쯤 수술하겠다고 하고 원고들에게 퇴원할 것을 종용하여 10.22.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한 지 며칠 후 10.31.경 보채고 힘들어하여 배둘레를 재보니 퇴원당시 보다 4cm 정도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11.4.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 후 당시 초음파 검사결과 종양 크기가 8.6cm에서 9.7cm로 증가되어 있었다. ⑥11.6. 07:00경부터 14:30경 종양제거를 위해 왼쪽신장절개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⑦수술 중 집도의의 과실로 복강대동맥 1.5cm가량을 왼쪽신동맥과 함께 절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⑧이후 집도의는 오른쪽 신동맥이 오른쪽 척추동맥인 것으로 오인하여 오늘쪽 척추동맥 대신 신동맥을 묶어버리는 잘못을 재차 하였다. ⑨14:30경 다시 개복수술을 하여 다시 사고로 결찰된 우신동맥의 결찰을 제거하였으나 24시간 이상 우신동맥이 결찰됨으로 인해 우신장으로 피가 통하지 않았다. ⑩원고는 수술 후부터 전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등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부터 평생동안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신장게거수술 당시 원고의 좌신장에 있던 종양은 주위 조직과 부착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죄신동맥 절개시 복강대동맥이 함께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술중 부주의로 좌신동맥을 절개하면서 복당대동맥도 함께 자르는 과오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는 이후 다시 좌신정맥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우척추동맥을 결찰하고자 하였는데 우신동맥을 우척추동맥인 것으로 오인하여 우신동맥을 결찰하는 과오를 저지름으로써 재수술로 우신동맥의 결찰을 제거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이상 우신장으로 피가 통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과정상 과오로 인하여 원고의 우신장으로 혈류가 통하지 않게 하여 정상이던 우신장을 괴사에 빠지게 함으로써 만성신부전증을 발병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554,678,42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