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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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66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빈뇨, 잔뇨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게 나와 조직검사를 위한 전립선 조직 채취 후 급성 전립선염 의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26. 00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 시 통증 등의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은 없었으나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높게 나왔다. ②원고는 7.29.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치가 11.8ng/mL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③피고는 8.6. 원고에게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총8곳의 원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였다. ④원고는 검사 후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여 8.7. 체온이 37.7℃로 상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하여 8.8. 급성 전립선염 의증, 횡문근융해증, 요로성 패혈증 등 진단받고, 10.13.까지 입원 치료받았다. ⑥원고는 2011.2.17.경 00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6.13.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위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병리학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원고에 대한 CT, MRI와 같은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진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위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경위, 피고병원의 조직검사 이후의 치료 경과, 전립선 절제술 후 원고의 상태, 원고들의 직업, 연령,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