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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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014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내뇨곤란, 발기기능저하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전립선비대증 진단 하에 레이저 이용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및 복용하던 중 발기시 통증 발생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페이로니 질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9. 피고병원에 배뇨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저하 등 주소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검사 시행 후 전립선비대증 진단 하에 프라조신, 아보다트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③9.12. 피고병원에 입원 후 9.13.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9.15.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변에서 덩어리가 나온 후 배뇨가 가능해지고 혈뇨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외래에서 관찰하기로 하였음. ⑤9.24. 내원하여 트루패스, 아보다트 등을 처방다고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12.26. 다시 내원하여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제 제피드를 처방받았음. ⑥2013.2.19. 의료진은 약복용을 중지한 상태 하에 배뇨가 양호하자 제피드를 추가 처방하였음. ⑦2014.7.2. 내원하여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검사 후 7.7. 치료제 엠빅스를 처방 받았으며 8.11. 엠빅스를 추가 처방 받은 후 12.17. 치료제 시알리스를 처방 받았음. ⑧2015.5.18. 내원하여 발기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7.7.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발기시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페이로니 질환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의 백색막에 상처를 입었다면 페이로니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수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으면서도 발기시 통증이 있다고 하지 않다가 수술이 시행된 2012.9.13.부터 2년 반 이상 지난 2015.5.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기시 통증을 호호한 점, 전립선 절제술 시행과정에서 음경에 내시경을 삽입할 때 요도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미세혈관에 대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나 음경해면체 백색막의 손상은 요도 자체를 찢거나 천공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백색막의 손상 뿐만 아니라 관류액의 누출로 인해 염증도 야기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수술 후 원고가 그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음경해면체의 백색막에 상처를 입어 페이로니 질환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페이로니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