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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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417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야간뇨, 급박뇨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전립선비대증 등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은 후 KTP 레이저 이용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전원하여 요실금 등 증상 호소하여 전립선비대증 및 약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2010.2. 초순경부터 야간뇨, 급박뇨, 주저뇨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전립선 용적 등을 검사한 후 전립선비대증, 과민성 방광 등을 진단하여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하였음. ③7.22.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KTP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0.1.까지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④2011.7.8.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야간뇨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립선 증식증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⑤2014.10.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야간뇨, 급박뇨, 요실금 등 증상을 호소하여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등 진단을 받아 2015.5.13.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2015.5.16.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요실금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8.3.까지 외래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⑦12.7.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이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 병원 전원을 요구하여 2015.12.경 ㅂ대학병원에 내원 및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후 2016.11.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원고들이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홀렙 수술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위 수술을 진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수술을 함에 있어 특이 사항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증상의 조절을 위하여 약물 치료를 계속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10.7.22. 수술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과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게을리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이나 상급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2.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배뇨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긴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전원을 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뇨기과 약물 치료는 대부분 장기간 하부요로 증상을 조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남짓의 약물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