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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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035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음경만곡증으로 내원 및 음경단축술 및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불편감을 소호하여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발기부전 및 전립선 비대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17. 음경만곡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2013.7.17. 음경만곡증 및 조루증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였음. ②7.23. 피고는 음경 배측 길이 방향의 색대 및 반흔을 제거하고 음경 양측에 직경 12mm의 굴곡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음경단축술 및 삽입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소독, 통증 및 감염 방지에 관한 치료 등을 받던 중 10.2. 음경보형물 제거를 요구하였음. ④2014.4.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통증 치료제를 처방받았는데, 6.20. 다시 내원하여 통증은 감소되었으나 음경보형물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⑤7.5. 피고로부터 음경 귀두 아래 방향을 교정하기 위한 백막봉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원고는 여러 차례 내원하여 통증 및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발기부전, 전립선비대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 ⑦피고는 경과관찰 중 2016.2.6. 음경보형물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발기능력 60-70%의 발기부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신체검사(PE)를 마친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1차 수술의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경단축술 및 음경보형물 삽입술의 경우 음경 단축을 보정하기 위해 삽입한 음경보형물로 인하여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자연발기 또는 자가발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발기부전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3차 수술 후 원고의 발기부전은 1차 수술로 인한 정상적인 해면체 조직의 손상뿐 아니라 남성 갱년기장애, 이혼과 관련된 심리적 위축감, 원고의 기왕증인 페이로니씨병의 재발과 같은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규범적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늦은 시기에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피고가 1,2,3차 수술 전후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은 그 수술 방법상 필연적으로 자연발기 또는 자가발기력의 저하가 발생되는 바, 피고는 1차 수술에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1,2,3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조차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정도 및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신체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